10월부터 적용…산업용은 잔여인상분 포함 kWh당 최대 16.6원 올라
내년부터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 제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천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미 발표된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2.9.30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한국전력[015760]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천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갑), 산업용(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의 전기요금이 일제히 kWh당 2.5원씩 오른다.
여기에다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1kWh당 7.4원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약 760원 추가로 늘어나고, 이미 책정돼 있던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합산 조정액은 월 2천270원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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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마트, 백화점, 빌딩 등에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인 서비스 업종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산업용 요금은 내달부터 kW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된다. 이미 잡아둔 잔여 인상분을 더하면 실제 인상폭은 kWh당 11.9∼16.6원이 된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 의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은 또 내년 1월부터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5개년 전력 사용 변화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는 시간대별 구분 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와 자구 노력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애초 올해 3분기(7∼9월)에 적용하기로 했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한도 확대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약 318억원의 요금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방침이다.
한전은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 사업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3천억원으로 수립한 재무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30 14:34 송고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상(㎾h당 3원)보다 더 많은 인상폭을 결정했다. 당장 4인 가구는 7월부터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1535원 오른다. 이날 정부가 가스요금도 올리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한전은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 가격 급등을 들어 인상을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해 발전사에 내는 전력도매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은 내부 추계 결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33.6원/㎾h로 산정했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폭이 전 분기 대비 ‘㎾h당 3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전은 이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h당 3원’ 인상만으로는 적자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한전의 제도 개선안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올해 전체 상한선인 ㎾h 당 5원을 한번에 올렸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또 고치지 않고서는 4분기에 추가 인상할 수 없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당장 전기를 사용하는 가계는 부담이 커졌다. 다음달부터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몰리는 만큼 누진제 요금체계에서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이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이른 더위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 월평균 최대전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6만6243MW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오는 7∼9월에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의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깎아 줄 예정이다.
이날 산업부는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이 2000MJ인점을 고려하면 요금 부담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수금 증가로 인상이 이미 확정된 것에 더해 최근 연료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가스요금 상승폭이 커졌다.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력2021.12.28 12:25 수정2021.12.28 16:13
한국전력이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난 27일 발표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 증가폭을 지나치게 낮게 추산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올해에 비해 1950원(5.6%)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상승폭은 3590원(7.9%)에 이를 전망이다. 한전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기준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상폭은 1950원 아닌 3590원
한전은 지난 27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해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내년 4월에 ㎾h당 6.9원 오르고, 10월에 4.9원 더 오를 예정이다.
한전은 두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1950원(5.6%)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04㎾h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내년 4월 전기요금이 ㎾h당 6.9원 인상되면 한 달에 304㎾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2100원 오르게 된다. ㎾h당 4.9원이 더 인상되는 10월엔 월평균 전기요금이 1490원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내년에만 3590원이 오르는 셈이다.
한전에 따르면 304㎾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현재 기준 전기요금은 4만5350원이다. 내년에 3590원이 오르면 인상률은 7.9%인 셈이다.
한전이 밝힌 전기요금 인상폭과 실제 상승폭이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내년 1~3월까지 포함해 '연간 기준 월평균' 상승률이 5.6%라고 설명했다. 내년 10월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7.9% 오른 게 맞지만, 내년 한 해 전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평균 상승률이 5.6%로 계산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의 인상·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가격이 변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발표해왔다. '연간 기준 월평균 상승률'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률이 5.6%에 불과하다고 내세운 것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작게 보이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에 나눠 인상하기로 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발표해온 과거와 달리, 기간 평균 인상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4인가구 전기 사용량 기준도 바꿔
한전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04㎾h로 설정한 것도 논란이다. 한전은 지난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로 항상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50㎾h로 두고 국민의 비용부담 변동폭을 발표했다. 작년 1월 전기요금을 ㎾h당 3원 낮출 때도 350㎾h를 기준으로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1050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이 그동안 써온 기준과 같이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50㎾h로 가정할 경우, 4인가구의 내년도 전기요금 부담 상승폭은 4130원에 이른다. 350㎾h 소비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이 현재 기준 5만519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률은 7.5%다.
한전은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을 350㎾h에서 304㎾h로 바꾼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3년마다 집계해 발표하는 에너지총조사 자료에 나오는데,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04㎾h라는 설명이다. 350㎾h는 2014년 기준이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엔 2017년 대비 전력소비량이 훨씬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