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내용증명 비용 - beobmubeob-in naeyongjeungmyeong biyong

한 온라인 업체가 '내용증명 작성 서비스'를 출시해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률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는 온라인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는 내용증명 신청 서비스를 출시하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2만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용자가 이 업체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증금 환급 △월세 청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이 완성돼 이를 송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 '치킨 한마리 가격으로 변호사 선임하기' 등의 광고문구를 쓰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 서비스 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의 '비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나 제52조 1항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여부 등 본격 조사

지난 달 서울변회가 운영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이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서울변회는 이 업체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직역수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30일간 감시·관찰 조치를 내린 상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내용증명은 법적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법률전문가와 의뢰인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면밀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업체가 계획 중인 서비스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기계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국민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점이 자명하다. 이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위법성이 뚜렷하며 국민의 피해를 키우는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전문가인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법 제34조 5항의 이익분배 금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용료만 받고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겠지만, 이용자가 내는 2만9900원 중 변호사가 가져가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분배받아 가는 형식이라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이익분배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일정비율 이익분배 땐 

금지규정 저촉

한 변호사는 "이익분배 금지 규정의 취지는 법조브로커를 막아 변호사 수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같은 변호사법 규정을 우회해 위반하는 업체들이 많아질까 우려된다"며 "이익 분배 등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상당한 비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저하가 의뢰인에 대한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성격을 띤 리걸테크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의 성격이 중요한데, 커미션이 아니라 소정의 사용료만을 받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을 돕는 수준이라면 이를 제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는 일종의 베타 버전(제품의 정식 출시 전에 테스트 및 오류 수정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고, 서비스는 아직 정식으로 출시를 하지 않은 단계"라며 "서비스를 언제 정식 출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