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보전 뜻 - biyong bojeon tteus

◆정부가 최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전면 재구조화하기로 하면서 MRG에 대한 문제점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정부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할 재정부담을 낮추고자 민간투자자에게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투자유인책이다.

지난 2005년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의 투자자 메트로9호선과 연 8.9%의 MRG를 협약했다. 총사업비 8천995억원 가운데 4천795억원이 민자로 충당된 9호선은 재무적투자자(CI)가 선순위로 4천억원(금리 7.2%)을, 맥쿼리가 후순위로 700억원(15%)을 대출했다.

하지만 실제 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했고, 서울시는 MRG에 따라 사업자에 지난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245억원(실제 36억원)을 지급하면서 사회적으로 고금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기존 투자자가 모두 사업에서 빠지고, 새로운 출자사가 신규진입하는 등의 MRG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표준비용보전(SCS. Standard Cost Support)이 덩달아 관심을 끌고있다. SCS는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를 환수한다. 운영은 사업자가 하지만, 비용과 수입은 주무관청이 조절한다.

이미 SCS는 작년 대구동부순환도로 매매 과정에서 적용됐다. 또 용인경전철이 MRG를 SCS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거가대교와 부산~김해 경전철도 SCS 전환을 검토중에 있다.

SCS는 사용료(통행료)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부분 물가 상승률을 매년 적용해 통행료를 올리지만, SCS는 3년 등 일정 주기로 인상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하철9호선의 MRG 재구조화에 어떠한 방식이 쓰일지, 실제 재정부담이 얼마나 감소할지 서울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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