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이 뭔가요>? - dolomyeong-i mwongayo>?

도로명주소란?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화재/범죄 등 각종 재난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배경

현재 우리의 주소체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에 설정한 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동안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의 급격한 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번이 불연속적으로 부여되어 주소체계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번내에 여러 건물이 존재하여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민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정보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주소표시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목적

• 물류비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편배달, 방문시 찾기 쉬운 주소체계확립으로 국민 생활편익 증대
•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 제고
•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사고시 신속한 대응

도로명주소 홍보 E-Book E-BOOK 보기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박상운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써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뒷면 예시>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가구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의 직접 방문을 통해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써오던 주소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합정동 712-10"  "비전동 715-45"  와 같이 

00동 0가 00-0번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를 지번 주소라고 합니다.

지번 주소는 일제시대 때 도입된 주소로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번 주소의 문제점은?

현행 주소에 가장 큰 문제점을 규칙성이 없어 위치정보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건물의 경우 주소만 보고도 찾아가기가 쉬웠으나

작은 건물을 찾아갈 때에는 번지수가 복잡한 까닭에

지번주소로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란?

위에서 제기되었던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주소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명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쓸까요?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와  시·군·구 , 읍·면 까지는 동일하나 

동, 리, 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빌딩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도로명 주소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주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으며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도로, 로, 길, 도로번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도로, 로, 길의 구분은 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대로는 8차로 이상,  로는 2~7차로,  길은 기타도로 로 나뉘며

도로번호는 서쪽 -> 동쪽,  남쪽 -> 북쪽 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도로의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통해서, 정부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를 가지고,

건물의 위치를 조금이나마 더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은

지번주소에서 부족했던 위치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을 채택함으로써

주소 표기 방법의 국제 표준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정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해왔지만,

국민들의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은 매우 저조했는데,

이는 많은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대변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도로명주소 제도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전면사용은

국민들에게 더욱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외국과 달리 복잡한 골목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실정에는

도로명 주소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단순히 외국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고장이름, 동 이름, 리 이름 중에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물론 이러한 아름다운 고장이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로명을 부여했고,

나중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세금 낭비일지 아니면 행정쳬계의 효율을 가져다주고

후에 국민들의 편의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014년에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편지한통을 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집의 도로명주소정도는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