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벌금 - geunlogyeyagseo wiban beolgeum

 근로자는 당연히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와 근로자 한 장씩 가지게 되지만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및 벌금 500만 원 물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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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근로에 관한 조건 및 계약관계를 명시하는 서류인데요. 즉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근무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 향후 법정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찾아 서로의 의무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추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취직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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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렇듯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경우 '명시 근무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과태료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는 순간부터는 전과자가 되어, 업주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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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법

 만약 취업한 업장에서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거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을 눌러주시고 '서식 민원'을 찾아 '기타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접수가 완료되면 며칠 지난 후 노동부 담당자가 연락을 주실 것이며, 상황을 잘 설명하면 보통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업무가 근로감독관에게 이관이 되는데요.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에 출석을 요구하고 삼자대면을 통해 사건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

1)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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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첫번째

 서두에 언급했듯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신청에 들어가시면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등의 다양한 신고가 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하시면 되며 접수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2)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게시물을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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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이후 검색창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로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위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입사일·퇴사일·체불임금총액 등이 나타나는데 보통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기 때문에 내용에 가장 많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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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보통 이렇게 내용을 전부 작성한 경우 신고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위해 신고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성을 거부해 쓰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간혹 사업주의 말을 믿고서 '기소유예'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 경우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에게 기소유예 쪽으로 의견을 보내며 송치하는 경우인데 신고하실 시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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