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학교 남학생 A씨(20)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 사이에선 ‘확실치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확산되고 있다. 게시물에는 모자이크되지 않은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전화번호, 학력, 학과, 소속 동아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이 담겨있다.
해당 정보가 실제 피의자의 신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용의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신상이 만약 사실이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등에 따르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누리꾼 사이에서는 신상 게시 행위가 공익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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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 신상...JPG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7.16 0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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