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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건축물 대장을 떼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24(구. 민원24)나 세움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무료로 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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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도면이 아닌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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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은 누가 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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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확한 명칭은 건축물현황도면이라고 부르며, 이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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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배치도는 말 그대로 대지위에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주차장 현황,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후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조감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대지위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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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치도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아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처럼 주소만 알고 있으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구청을 방문해서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치도 (왼쪽 하단에 배치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층마다의 현황이 나오는 평면도의 경우 아무나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건축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만 뗄 수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소유자 본인 및 가족

2. 건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3. 위임장(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을 받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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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소유자 본인 및 가족

먼저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들고 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세움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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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를 온라인으로 출력하고자 한다면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본인이 아닌 경우에 평면도를 떼려고 한다면은 모두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간혹 물건지가 있는 관할로 가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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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모두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서 가까운 곳으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팩스서비스라고 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출력 후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2~3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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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모두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스캔되어 있는 도면을 출력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뽑든 깨끗하게 나오며,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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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가족이 발급받으려고 한다면은 방문하는 가족분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와 동사무에서는 소유자의 가족이라는 것이 전산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평면도

2. 건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그 건물의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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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점포 인테리어를 위해서 건축물대장 도면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주 물어보십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갈 경우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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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사건번호를 가지고 가면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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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장(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을 받은 제3자

왼쪽의 서류는 대구의 달서구청의 위임장이며, 오른쪽의 수성구청의 위임장 서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각 구청마다 양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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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적어준 건축물의 소유자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떼려고 하는 제3자분의 본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위의 위임장만 준비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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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가 되어 있고, 소유자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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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달서구청의 경우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고,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사인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인을 하고자 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사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방문하려는 곳에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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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관공소의 경우 사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날려서 쓰는 것보다 정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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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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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지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역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2. 민원편람 또는 민원신청 서식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의 초기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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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를 이용해서 찾으면은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는 대구의 동구청의 초기화면이고, 아래는 수성구청의 초기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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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식메뉴가 나오면은 도면으로 검색하면은 해당 동의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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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을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으로 발급하려고 해도 오류가 나서 출력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가보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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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면은 1992년~1993년 경부터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건축물은 대부분 도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것은 전산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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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0~50년 된 건물은 도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1993년 이후에 증축을 한 경우라면은 전체 도면이 등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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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면은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을 위해서는 구청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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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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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공개로 해서 출력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 건축물대장의 위임장(동의서)를 가지고 가셔야 공개된 대장을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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