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기간 - jung-gocha seongneungbojeungboheom gigan

안녕하세요, 차담진SJ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매 시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비용 중 하나인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비양심 중고차 업체들로 인하여 생겨난
중고차 업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능점검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며, 

금액을 지불할 시 
 딜러들이 꿀꺽~ 한다는 말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중고차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차담진SJ와 함께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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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성능점검 보험료란?

-성능기록부 책임보험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배상책임보험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성능점검보험)은 2019년 6월 책정되었던 법안으로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 그걸 왜 내요? 사기 아니에요? 라고 덜컥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었죠.

성능점검보험료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 시 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중고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점검에 대한 것을 보장받는 것인데요. 즉, 이 제도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손해 배상이 가능하게 되었죠. 기존 중고차 거래 시에는 허위 성능·상태 점검 등으로 소비자가 손해가 발생했을 시,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할 시 소비자는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 제도로 인해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이나 고장여부를 두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줄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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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2020년 2월에는 손보업계에서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의 인하를 추진하기도 했었죠. 최대 25%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간의 분쟁도 다수 발생했고, 고액 보험금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 해지 현상까지 나타나며, 소비자의 구매 비용 인상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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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보험의 범위는?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능점검보험의 정확한 정의

-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해당부품의 기능이상 등 사전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함(수리비 보상한도는 1억, 수리비 외 확인 오류 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는 약관에서 별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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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이내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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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모둔 중고차량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주행거리 200,000km 초과 차량 및 승합자동차(대형-승합정원 36인이상,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와 화물자동차(중-대형)도 보증 차량에서 제외된다.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
- 가입 제외 된 차량들은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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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책임보험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배기량, 주행거리, 연식 등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데요. 일례로 QM3 중고차 14년식 주행거리 3만키로정도의 성능보험료는 만원중후반대로 책정되지만, 주행거리가 15만키로에 육박하는 동급 매물의 경우 성능보험료는 십만원후반대까지 책정되게 됩니다.
(기존 국산차의 경우 1만 5천원~3만원이었으나 약 10만원의 추가보험료가 책정되게 되었으며, 기존 수입차는 1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대 50만원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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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보험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소비자의 비용 부담 ↑ 
-보험사 선택 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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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게 된 중고차 책임보험. 게다가 차체 이상이 발견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신속한 손해 배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제3자 손보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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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식이 짧아 제조사AS보증기간이 남은 완전무사고 중고차에도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 아무래도 최신연식의 차량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도 적으며 심지어 AS보증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책임보험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20만km 초과 된 중고차는 전체 매물의 약 40%, 하지만 책임보험 가입은 불가능?
- 중고차 시장 매물 중에는 20만km를 초과한 매물이 약 40%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소비자를 먼저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다양한 책임보험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
- 돈은 소비자가 지불하지만 소비자는 손보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강제성이 있는데요. 이는 성능점검업체가 계약을 맺은 보험사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 부분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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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지만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중고차 성능점검보험.  중고차 성능보증보험21대 국회에서 보험료가 인하되길 기대하며, 더욱 좋은 제도로 변화하길 바라봅니다. 물론 소비자분들은 중고차 구매 시, 항상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앞으로도 안전한 중고차거래를 위해서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꼭 교부받으시고 하나하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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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희 차담진SJ은※
중고차 거래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안전거래를 통하여 투명한 중고차거래를
하고싶다면? 
차담진SJ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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