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이론 장단점 - keinjeu ilon jangdanjeom

금융/경제이야기

[시리즈 기사] 역사시리즈 ③ 케인즈이론과 신자유주의

 안녕하세요! SNS 기자단 5기 정명교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경제역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현대 경제이론의 핵심인 케인즈이론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포스트죠.

이전 포스트에 이어서 천천히 읽으시며 경제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J.M. 케인즈, 오리주둥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한다)

대공황과 케인즈 이론의 대두

1차대전이후 유럽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점차 경제가 복구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에는 미국은 생산량이 과잉상태에 이르러 

경제는 균형상태를 이탈하게 되었으며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경제학적 관념으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있어선 안된다는

자유방임주의(고전학파)의 영향력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정부에선 손쓰지도 못하고 마냥 끙끙 앓고만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전파경제학에서는 일정기간의 생산물은 

반드시 분배되고 소비된다고 믿었습니다. 

 케인스 평생의 맞수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학자들조차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터이니 힘든 시간이지만 버텨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 불황이다'라고 하면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1920년대의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생각은 금기와도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금기를 건들인 자가 있었으니 

바로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입니다 

인즈는 국민경제가 항상 완전고용 상태에 머무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효수요원리를 중심으로 한 그의 독특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담겨진 그의 경제이론 및 사회사상은 

1930년대까지 풍미하던 고전파경제학 체계를  완전히 부정할 만큼 혁신적이었으며, 

그 당시의 주요경제문제였던 만성적 실업경기순환 내지 장기침체 등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전연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케인즈 이론의 특징

케인즈 경제학의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완전고용의 달성에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실업의 원인은 사회의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데 있었지요. 

유효수요부족의 원인은 분배의 불평등으로 노동계급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경제발전이 어느 한도에 달하면 자본가의 투자의욕이 감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배관계를 시정하여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둘째, 정부자체가 민간자본가를 대신해서 

투자활동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즈의 주장을 간단하게 하자면

"빈 병을 땅에다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 병을 파내라"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효 수요을 알아서 만들라 였습니다.

그 결과 케인스의 이론이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케인스는 지금까지도 주류 경제학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정부 재정, 통화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시카고 학파의 선봉자, 밀턴 프리드먼)

신자유주의의 대두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날 때까지 케인스의 이론은

세계 각국 경제정책의 기본 지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도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케인스의 주장을

극히 이단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고 자유주의적인 미국을 망친다며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퍼부었지요.

케인즈를 비판한 이들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는

 '통화론자'나 '새고전학파' 등의 원류입니다.

특히 오일쇼크가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정부는 케인즈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이론이 실패로 드러남에 따라

케인즈가 주도한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었났습니다.

새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 이론이 반향을 받아서

케인즈 학파가 미시적 기초가 없다는 식으로 케인즈의 이론을 맹렬히 공격했지요. ​

그 덕분에 시카고 학파의 위상이 커지며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합니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지요.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입니다.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지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의해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강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직자를 낳긴 했지만 IMF의 빠른 극복에 도움을

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는

신자유주의를 통한 급속한 성장과 산업재편을 이뤄냈지요.

그러한 전례 덕분에 80년대 이후부터는

신자유주의의 전성시대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에 의해 촉발된

경제 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조차 위기를 맞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그렇게 싫어하고 시장규제 완화에 목소리 내던

금융기업들이 대대적인 국가개입을 구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과거같이 '만병통치약'급으로 대접받는 분위기는 사그라졌으나, 

공산주의나 케인스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에 맞서던 시절이나 

신자유주의가 케인스주의를 빠르게 걷어냈던 때와 달리 

아직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만큼 체계적이고 검증된 자본주의 이론이 개발되지 않았기에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대체안이 없어

신자유주의에 다른 방안을 접목, 절충하는 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