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 sayuji bulbeobjucha gyeon-in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사유지 불법주차 방지방법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도 안되고, 견인도 안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권한이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통제하고, 더 강력한 곳은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경우 주차요금 부담 때문이라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부수적으로 주차수입까지 올릴 수 있으니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사유지 불법주차로 골머리로 썩고 있다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불법주차, 갑질주차벤틀리

보배드림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벤틀리의 갑질주차에 답답해하는 글인데, 어떤 연유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벤틀리 차량 소유주는 왜 이런 주차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인

noparking.kr

아파트 불법주차 - 참교육으로 해결했어요!

아파트에 외부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인 곳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한데 외부차량이 아파트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 정말 짜증나고 답답한 일이죠. 이런 짜증나는 아파

불법주차 무단주차 해결 총정리

1. 불법 주차 : 120번 신고, 구청 도로교통과에 직접 신고, 안드로이드 or 앱스토어 국민불편 앱을 통해 민원접수.
2. 무단 주차 : 토지 사용료 청구 우선 진행, 법적 요건 구비되면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사건으로 고소 진행.

빌라 무단 주차 해결 과정

다세대 빌라와 근린시설 같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마주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차량 대시보드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여 이동 주차해줄 것을 요청.
2. 강력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3. 견인업체를 통한 차량 견인.
4. 자동차 휠락을 사용하여 차량 잠금.
5. 다른 차로 무단 주차 차량을  막아 사과 종용.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전화통화로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차량 파손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여부와 시비와 보복 발생이 두려워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뾰족한 해결책을 못 찾아 주차 시비가 감정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욱 고통받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무단 주차하는 사람과 시비가 안 걸리면서도 피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1. 토지 사용료 청구를 통한 무단 주차 차주에게 사유지 인식 및 경각심 각인.
2. 동일 차량 재방문 시 증거자료 첨부하여 형법 319조 1항에 의거 형사고소 진행을 통한 처벌.

그럼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내가 거주하는 빌라에 밤낮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들이 들어와 주차를 한다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자.

1. 토지 사용 청구 경고장
2. 주차장 내 어디서나 보이는 사유지 무단 주차 경고판

토지 사용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만들면 된다. 경고의 의미와 사유지임을 각인시키는 것 그리고 부가적으로 주차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위 경고장을 차량 전면부 와이퍼 사이에 작성하여 끼워 넣고 차의 전면부와 번호판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을 하여 문자로 대상자에게 보낸다.

보통 이렇게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고, 상대방도 두 번 다시 무단 주차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념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주차를 반복할 경우 경고장을 몇 차례 재발부 하여 문자로 전송하여 자료를 모아 놓으면 된다.

기존에 발부했던 무단주차 경고장 이력과 문자 이력을 준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토지 무단 점유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순간의 이기주의와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려는 얄팍함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음과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 주면 내 사유지를 클린 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앞, 가게 등이 대부분 도로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아무렇게나 주차가 돼 있어도 '불법주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견인도 사실상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황당한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견인이 안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주차해선 안 된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나요?

[답변]

네, 구청에서 스티커도 못 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유지는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또는 경찰 등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유지 주인,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죠.

절차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견인할 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 주인이 경고한다는 스티커 붙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방법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으로는 보상도 받지 못할 뿐더러 만약에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차량 유리창 등이 문제가 생기면 또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 같은데, 표지판을 세워 두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당장 차를 처리할 수 없다면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 줍니다.

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공용도로에 걸치거나 소화전 근처에 있는 경우 강제 견인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사실 사유지에 무단 주차는 곧바로 견인하기는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차량을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금지를 강력하게 표시해 두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