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 문제 - sseulegi maelib munje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환경부가 두차례 실시한 공모에서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찾지 못해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대안으로 수도원 매립지 내 쓰레기 반입량 감축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쓰레기를 묻을 땅이 없으면 최선의 방법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각종 대안을 찾고 있는 현실이다. 본지는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찾아보고자 한다.

쓰레기 매립지 종료...발등에 불

최근 정부는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가 서로 협력해야 함을 인지하고 재공모 실시 여부를 정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장급 논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소각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하지만 7월 9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했지만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3개 시도는 향후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유에 대해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인천하면 쓰레기를 연상시키는 도시 이미지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화, 친환경 선진도시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지난 33년간의 피해를 더 이상 입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을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연장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며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처리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밖에 청라와 검단신도시 등 주변에 대단위 주거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거주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변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에서 처리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쓰레기 노상 직매립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쓰레기 직매립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고 비효율적인 후진국형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상매립을 중단하고 환경친화적 공법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관계자는 “인천시는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처리비용이 저렴하고 반입규정이 완화되면서 물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최첨단 쓰레기 처리방법 개발은 도외시해왔다.”고 밝혔다. 

SRF발전소는 곧 혐오시설?

폐기물 전문가들도 매립지 포화상태는 근본적으로 자원순환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즉 소각과 매립이라는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매립을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각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로 인한 재활용 공정의 처분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 제품 판매단가 하락, EPR 지원금 분배,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가 거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SRF(Solid Refuse Fuel;폐기물고형연료화)까지 모든 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급기야는 각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들여 준비한 사업이 ‘쓰레기 태우는 혐오시설’로 전락한 셈이다. 

애초 국내에서 SRF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공공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EPR 제도 도입시 물질재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재활용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 시초였다. 

SRF 제도는 2013년 도입됐으며 재질에 따라서 RPF, RDF, TDF, WCF 4종으로 분류하여 오던 고형연료제품을 2013년 1월 말부터 모든 고형연료를 Solid Refuse Fuel(SRF)로 통합하고 성형 SRF와 비성형 SRF로 분류했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을 추가하여 고형연료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형연료는 잡동사니 고형 폐기물 연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외의 고형연료는 폐기물을 선별해 제조한 연료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SRF 관련 산업체 현황은 제조시설과 사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SRF 제조시설은 263개, 사용시설은 152개였다. 관련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설 확충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기피 지역이 늘어나면서 매일 쏟아지는 폐기물은 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매립지는 포화상태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신도시는 아예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그 열을 지역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지공장 등 열 소비가 많은 각종 산업시설에서도 대량으로 고형연료를 사용하려고 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미활용 즉 매립, 단순소각 대상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미활용 폐기물 에너지 개발 및 관련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폐자원에너지는 폐기물 연소에 의한 열 및 전기를 생산하는 유틸리티 공급이 중심에 있으며 열분해 혹은 가스화공정에 의해 액상 또는 가스상 등 청정연료로 전환해 수송용 및 화학원료 등 적용 대상을 다양화하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상당량 배출하는 SRF나 석탄으로 연료로 쓰는 열병합 발전에 대한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군에서 폐기물 에너지 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 제조를 위한 폐기물 전처리 기술과 고형연료 제조공정 기술 개발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은 필수 

이러한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과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폐기물은 크게 가정용 생활폐기물과 사업자용 폐기물로 구분되는데 가정생활폐기물은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해오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확대를 위해서도 폐자원과 바이오매스와 같은 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특히 가정에서 수거되는 종량제봉투를 조사해보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지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병 회수,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 자원순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민관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최종 처분 방법으로 매립과 해양투기 방법이 있는데 매립지의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각 또는 폐기물의 압축에 의한 매립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외에도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지표수 오염과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등 2차 공해문제와 사후 관리 문제 등으로 매립처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대체매립지를 제안하는 의견도 있지만 비용과 예산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최선의 방법은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사용과 재활용의 확대, 에너지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방법으로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자원순환 로드맵과 보상책을 제시해 연장을 논의하는 일이 최선일 것이다.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측은 “고형연료의 형태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형연료에 대한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와 고형연료 사용시설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형연료의 품질관리로 원료의 균일한 성상이 확보되어 엄격하게 이루어지면 배출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시설 위치 검토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은 주거시설과 밀접하게 인접된 경우가 많아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용 시설에서 배출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산업시설 주변 소재의 주거시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