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장단점 - uiwonnaegagje jangdanjeom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이투스, EBS 법과 정치 강사 최적입니다.
오늘은 정부 형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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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제

대통령중심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상당수 국가들에게서 채택되었다. 이 체제는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의 주장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세 기관이 동일인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는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권력의 남용을 막는 최선의 방안임을 주장하였고, 몽테스키외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대통령중심제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았고, 현재까지도 미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음은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의 특징이다.

특징

첫째, 대통령중심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정, 입법, 사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물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됨에 따라서 상호 독립적인 정통성과 독립성을 갖고 존재한다. 또 의원내각제처럼 행정부가 입법부를 해산할 수 없고, 입법부도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이원적 권위체계를 이룸을 알 수 있다.

둘째, 두드러지는 대통령중심제의 특징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기간과 중임여부가 다르지만 모든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는 다르게 일정한 임기를 보장한다.

셋째, 대통령중심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직접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이때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통령중심제는 기본으로 인적 자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인 한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반드시 사임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우리나라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넷째, 대통령중심제의 입법 결정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힘의 균형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에서 법률안 제출권은 오로지 국회의원들에게만 단독으로 부여된다. 하지만 의회에서 다수투표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입법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의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거부권이 행사되어 의회로 돌아간 법률안은 3분의 2 투표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과정은 대통령중심제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관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대통령중심제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승자독식’구조의 원칙에 의해 행정부 전체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반대로 한 표라도 적어 낙선한 후보는 ‘패자전몰’의 원리가 적용되어 어떠한 권한도 부여 받지 못하게 된다.

장점

다음은 대통령중심제의 장점이다.

대통령중심제의 첫 번째 장점은 일정한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행정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빈번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임기성의 존재를 통해서 그 임기 동안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정치일정의 예측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므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는 대통령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게 된다. 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진 대통령은 미국과 같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통치의 결과에 대해 심판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그 기능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견제와 균형으로 형성되는 대통령중심제는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권력이 융합된 채로 존재하므로 정책의 그림자에 선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보다 폭넓은 인물군에서 대통령 후보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통령은 전국구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 비해 더 많은 권위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다.

단점

그러나 이 같은 장점의 이면에는 몇 가지의 단점이 존재한다.

먼저, 임기를 보장받은 대통령제는 정책에 있어 비탄력적이고 체제가 경직되어 대통령 실정의 경우에도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임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문제로 대통령은 집권말기에 영향력이 대폭 감소하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그 빈도가 잦고 그 정도도 훨씬 심각하다.

다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각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권한 분배 현상이 나타나 국정이 대결 양상을 띠게 되어 결국 국정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승자독식’ 원칙이 패자를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까지도 올곧게 대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비판이 항시 제기된다.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그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브라질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의원내각제

특징

대통령중심제가 권력의 분립에 초점을 두었다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의 융합에 초점을 맞췄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이 권력구조로 유지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첫 번째 특징은 일원적 권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의회의 신임에 의해서 행정부가 유지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권위체계가 형성된다.

둘째, 의원내각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다. 의회 다수당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내각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의회 다수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된 내각은 의회와 격한 마찰이 발생할 때, 의회 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두 기관은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내각의 수상은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에서 선출된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없을 때는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립정권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선출된 수상은 내각의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장관들은 대부분 의원들로부터 충원된다.

넷째, 내각은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다. 의원내각제에서 장관들은 대부분 의원직을 겸직한 채로 영향력과 대표성을 가졌으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법안을 제시하고 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정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나 왕이 존재하는 데, 이들은 대부분 실권이 없으며 단지 상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섯째, 의회는 행정부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불신임 투표를 통해서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실정을 했을 경우나 국민 지지도가 매우 낮은 경우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 내각을 해체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의 행정부는 대통령제처럼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상과 내각의 장관들은 입법부에 나가 질문에 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책임 하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책임정치를 가능케 한다.

장점

다음은 의원내각제의 장점이다.

첫째로 정치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일원적 권위체제로써 존재하므로 입법과정이 대통령제에 비해서 대립과 마찰이 적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정당연합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기 쉬운 체제이므로 권력공유와 합의정치에 보다 유연적인 권력구조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의회와 내각이 정치적 대립을 하는 경우 의회의 내각 불신임 결의와 내각의 의회 산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즉, 정치과정과 체제의 유연성이 의원내각제에서 큰 장점으로 꼽힌다.

셋째,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장관들은 대부분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정치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급격한 실정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사들로 내각을 충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언제든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

물론 의원내각제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의원내각제는 지나치게 의회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 권력에 투쟁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잦은 정권교제가 행해지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또, 의회 내에 과반수 획득 정당이 부재한 경우가 많음으로 연립정권 구성이 빈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에 정치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해당 제도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과 더불어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이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