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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폰 판매하다가 적발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CASE

소송수행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서범석 변호사/강현수 사무장/ 임찬영 주임

의뢰인은 출근 길 버스에서 습득한 스마트폰을 별 생각없이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약 1년 뒤, 의뢰인은 습득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입자가 나타나서 의뢰인은 습득폰을 택배로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매입자는 분실폰 습득폰 판매망 수사를 타진하고 있던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관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 360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수사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사받고 처벌된다면 벌금 50만원 선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로펌은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경찰서는 부산에 소재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로펌은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의뢰인이 부산에 내려가지 않고 인천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요청하였고, 다행이 사건이송없이 인천에서 1회 조사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경인로펌/담당 수사관의 스케줄을 조율하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논현경찰서 경제팀장 출신 서범석 변호사(경찰대 졸업/사시합격/ 2017년 12월까지 현직 경찰)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동행에 임하였고 의뢰인은 부담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인로펌은 합의를 목적으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인로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① 스마트폰을 구입한지 1년채 되지 않아 분실한 점, ②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채 할부금을 현재까지 납부해온 점, ③ 스마트폰에 저장된 추억이 담긴 사진과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렸던 점 등을 들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음을 말하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천 소재 00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경인로펌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의뢰인 대신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합의하는데 동의 해주었으나 합의금을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경인로펌은 병원을 재방문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피해자와 협상을 하였고 합의금을 100만원까지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 및 자필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인로펌은 합의과정과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8. 1. 18.자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개별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 및 스트레스는 당사자 마다 다릅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으로서 경찰서 조사 및 벌금형 전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강하였습니다.

경인로펌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산에서 조사받는 것을 인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변경시키고, 최소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이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