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 ukeulaina uhoe jiwon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통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수출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M777 곡사포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곡사포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의 재고도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한국이 미국에 해당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로 한국 정부는 핵심 동맹국인 미국을 도우면서도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부족해진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생산업체가 수출을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 중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미국이 기존에 보유한 탄을 우크라이나 등 제3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사실상 우회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일반 물자와 화생방 장비 등 60여 개 품목 총 87억 원어치를 지원했습니다.

살상 무기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탄약 공급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관계는 파탄 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포탄 등 무기를 제3국으로 보내는 물품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제공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도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러시아와 거래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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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에 소총 같은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방탄조끼나 의약품 같은 비살상 물자 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회 지원이라는 묘안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나라에, 우리가 해당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쟁 석 달을 버틴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우크라이나 외무장관 : 우리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걱정한다면 오로지 무기, 무기, 무기뿐입니다.]

우리 입장은 "살상무기 지원 불가"였는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됩니다.

[문홍식/국방부 대변인 대리(지난 24일) :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나 이런 위상·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살상무기 우회 지원 방안이 추진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는 바람에 비축분이 바닥난 캐나다 군에 우리 군 비축분 10만 발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캐나다 정부의 10만 발 요청에 작전성 검토와 소요량 분석을 해봤는데 지원 가능한 걸로 나왔다"며 "캐나다에 10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SJ “한미장관, 155mm 10만발 구매 비밀 합의”
국방부 “미국이 최종 사용자 전제하에 포탄 제공”

국방부가 11일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제공한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국방부는 이날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각)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 155㎜ 포탄 10만 발을 미국이 구매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에 대해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 3일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오스틴 장관과 회담했다.미국은 지금까지 155㎜ 곡사포 142문과 155㎜ 포탄 92만4천발(1발당 120만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국내 포탄 재고 및 생산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월29일 “155㎜ 포탄 재고량이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이고, 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55㎜ 포탄은 지상군 곡사포 등에 쓰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지상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전쟁 초기 등장했던 미사일, 정밀포탄이 아닌 포병 화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러시아군의 일일 포병 사격발수를 2만발, 우크라이나의 일일 포병 사격발수를 약 6000발로 분석했다.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군이 펴는 공세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포병 탄약의 확보 정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의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이슈러, 우크라 침공

러시아군 최고위직 우크라전 사령관에…푸틴, 군지도부 재신임
나의 우크라이나인 친구 디마 이야기
폴란드, 우크라에 ‘독일제 중무장 전차’ 지원 뜻…독일에 압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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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출근길에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다”며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방부도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 비무기체계를 지원해왔다.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탄약 등 러시아와의 전투에 직접 쓰이는 살상무기가 아닌 군수물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설명이다.우크라이나는 수차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4월8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무기체계 지원을 특정해 요청했으나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고 거절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무기 지원을 공개 요청했지만, 한국은 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자 지난 4월15일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국내 방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시도하려 했지만, 방문 일정이 사전에 공개돼 무산되기도 했다.지금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등 47억원 상당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3차례에 나눠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 4월, 방탄조끼와 전투식량, 지혈대 등 45개 품목(22억원 상당)을, 지난 3월에는 방탄헬멧과 모포, 야전침대 등 12개 품목(10억원 상당)의 비살상용 군수품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5월26일에 시행된 3차 지원(15억원 상당의 방독면·정화통)에서도 살상무기는 빠졌다.정부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국내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몰래 무기를 팔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방산업체는 정부 승인 없이 탄약·무기를 외국에 팔 수 없다. 정부가 은밀히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해도 무기 생산·운송 과정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이 많아 비밀 유지가 쉽지 않다.다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국가에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면, 결과적으로 ‘우회 지원’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 실제 사례로,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보내려던 캐나다가 자국의 포탄 보유분이 부족해지자 지난 5월 한국에 155㎜ 포탄 10만발 구매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 만약 한국이 캐나다에 포탄을 수출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수출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특정 국가에 무기 수출을 했는데, 특정국가가 이 무기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팔로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육군 K-2 전차 훈련 모습. 육군 페이스북 갈무리

한국은 폴란드에 케이(K)2 전차 980대, 케이(K)-9 자주포 648문, 에프에이(FA)-50 경공격기 3개 편대(총 48기), 다연장로켓 천무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자주포, 전차를 대거 지원했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메우는 것이다. 러시아 처지에선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이 수출하는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가 더욱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푸틴 주장이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경고 같다’는 지적에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발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적합한 대책들을 가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