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롯데타워 경관 심의가 유보됐습니다.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지상 56층, 300 미터 높이로 건립을 추진하는 롯데타워에 대한 경관심의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롯데쇼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1월, 롯데타워 건립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 측에 이달 31일까지인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시한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롯데타워 경관 심의가 유보됐습니다.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지상 56층, 300 미터 높이로 건립을 추진하는 롯데타워에 대한 경관심의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롯데쇼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1월, 롯데타워 건립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 측에 이달 31일까지인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시한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전국 처음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해당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 심의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주택행정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뤄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걸리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또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상이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심의가 장기화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각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운영하는 등 통합심의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통합 운영 부산시가 내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존에 최장 6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3~4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대상은 3만㎡가 넘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차례대로 진행한 다음 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별 심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등 유기적인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위원회 간 대립이 있는 경우 재심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조합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위원 16명과 경관위원 10명 등 총 26명 정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7월 초까지 공무원과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경남문화도시콘텐츠개발원은 여러분이 경관심의를 받으려고 하실 때 알고 있어야할 경관 관련 법규들과 각 지역 조례를 꾸준히 소개 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시의 경관조례를 통해 부산시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산시는 2014년 경관법 전부개정 이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관의 보전 및 관리, 형성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을 수립하였죠? 지난 1월에는 이를 고시공고한데 이어,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 삶의 쾌적성을 높이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부산시는 어떤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지 조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죠!
※ 부산시 경관 조례는 2014 07월 09 제정되었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제5장 경관위원회 -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 는 인ㆍ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1의 도시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2) 광고물정비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제5장 경관위원회 -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건축물(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 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외부 재도색하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3.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 제5장 경관위원회 - 제26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 「경관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경관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구ㆍ군 또는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4)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경남문화도시콘텐츠개발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부산시 경관심의대상,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꼭 필요한 정보였나요? 해당 사항 외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겠죠? 부산시 경관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꼭 경남문화도시콘텐츠개발원과 함께 해 주세요! 저희 경남문화도시콘텐츠개발원에 경관심의를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녹색 배너를 클릭하셔서 1:1로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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