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두호 기자] 지난 달 16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비용이 높으니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비용이 낮으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맥락에서 한 발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친환경적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발전단가가 중요한 이유는 전기료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의 주장처럼 원자력 에너지 발전비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보다 높은지 확인해보았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비용이 비싸다 →대체로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전보다 태양광, 육상, 풍력 에너지가 더 낮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낮지만 2030년에는 한국에서도 태양광 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작년 6월에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에너지 비용을 연구한 12건의 결과를 분석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경제성 비교를 할 때 사용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에너지원 중에서 원전이 발전단가가 가장 낮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위험비용, 폐기비용 등 외부비용을 배제할 경우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원전은 67.84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가정용 태양광(3kW)은 100.33원, 대규모 태양광 발전(3MW)은 113.21원, 소형 태양광 발전(100kW)는 138.25원, 육상 풍력은 144.28원, 석탄화력은 163.89원, 해상 풍력은 265.81원이다. 원전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저렴한 가정용 태양광보다 30% 이상 싸다. 외부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30원가량 올라 97.55원이다. 외부비용을 포함해도 원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정용 태양광과 가격 차이가 3%가량으로 가격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한국 원전이 가격경쟁력이 높은 이유 다만 한국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원전 가격 경쟁력은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에 속한다. 2019년 기준 국내외 연구단체가 추정한 해외와 국내의 균등화 발전비용의 중간값을 비교해보면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해외 에너지별 균등화 발전비용 중간값을 비교하면 발전용 태양광이 가장 낮고, 육상 풍력, 원전, 석탄, 해상 풍력 순으로 높다.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발전용 태양광 53원, 육상 풍력 55원,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원전은 88원, 석탄 95원, 해상 풍력이 103원이 들어간다. 여기서 원전은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외부비용이 포함되면 원전의 가격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국내에서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원전 중간값은 53원이지만 해외 중간값은 88원이다. 반면, 태양광의 해외 중간값은 53원으로 국내 중간값이 129원보다 가격경쟁력이 약 2.5배 차이난다. 이 보고서의 연구 책임을 맡은 이철용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원전을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한국은 정부 주도로 하다보니 밸류 체인이 형성돼 있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원전 에너지가 저렴한 것이고,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해외에 비해 기술의 효율성이 높지 않아 비용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 이 보고서에는 2030년 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한 연구 결과도 나온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된다, 육상 풍력, 원전, 가스, 석탄, 해상 풍력 순으로 비용이 높아진다. 여기서 원전은 외부비용이 포함된 수치다. 이 추정치는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의 범위와 함께 대푯값이 나온다. 주어진 자료에서 대표하는 특정 값을 대푯값이라 부른다. 균등화 발전비용을 대푯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태양광(3kW) 56원, 대규모 태양광(3MW) 81.87원, 육상 풍력 95.08원, 소형 태양광(100kW) 96.55원, 원자력 103.78원, 석탄 171.22원. 해상 풍력 179.71원이다. 이 교수는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떨어지는 이유를 신기술의 특징인 경험곡선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험곡선은 누적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위당 실질 비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술 학습이 일어나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계속 단가가 떨어지는데 태양광이 이 특징을 잘 보여준다”며 “원전은 기술 발전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가격이 정체되는 것이고, 오히려 안전규제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느라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설명했다. 2021.09.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발전비용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2020년 발전원가가 264.6원 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신재생 발전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재생 발전원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년 발전원가가 246.6원/kWh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오히려 신재생 발전원가는 규모의 경제, 기술발전에 따라 하락하고 있으며 ‘20년 발전원가는 태양광 118.2원/kWh 수준임 ◇ 신재생 전력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발전사들의 적자폭이 커지고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신재생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추후 정산을 통해 보전받고 있으므로, 신재생 전력생산으로 인한 적자폭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9월 20일 연합뉴스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원자력의 5배”>, 매일경제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원자력의 5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의뢰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kWh으로 분석됨 *
(‘16) 185원 → (’17) 196.5원 → (‘18) 179.2원 → (’19) 200.1원 → (‘21) 264.6원 ㅇ 원자력(54원) 보다 5배 비싼 수준으로, 2016년 185원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발전사들의 적자폭도 덩달아 커짐 [산업부 입장] □ 신재생 발전원가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균등화발전원가(LCOE)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 118.2원/kWh, 풍력 131.9원/kWh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264.6원과 크게 다름 * 1~3MW 중규모 태양광 기준 ㅇ 이는 태양광의 경우 2015년 163.1원/kWh 대비 28% 하락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도 2021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시장의 중규모 평균 낙찰가격은 132.9원/kWh으로 ‘17년 181.6원/kWh 대비 27%나 하락하였음 □ 이러한 발전비용 하락과 더불어, 발전의 신재생 발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회수(보전)하는 구조이므로, * REC 정산 기준가격(원/REC) : (‘18) 87,883 → (’19) 66,663 → (‘20) 66,170 ㅇ 신재생 전력비용이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적자폭이 상승하고 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4)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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