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goyongboheom jagyeogsangsil singo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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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격 상실-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원할경우 지체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인터넷 ei.go.kr, 팩스,우편,방문)
(예 : 06.9.20퇴사자->2006.10.15까지 신고)

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첨부하오니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상실사유등은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사업에 기초가 됨으로 사실확인 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을 함께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해당란에 체크후 내용을 작성하시어 고용지원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관리공단중 어느 한 기관에 제출하실 경우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전송되어 해당 기관에서 신고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리여부 및 해당업무에 대한 문의는 각각의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에 들어온 이유는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하기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가 필요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고용보험 (https://www.ei.go.kr/)에서 가능했으나 이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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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했더니 왜 갑자기 변경되어서 네이버에 찾아도 안 나오고

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 페이지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지 화가 약간 났으나

난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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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588-0075)

이직확인서도 여기서 조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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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개인->증명원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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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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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실 신고되어있는지 조회.

아래로 내려보면 프린트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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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들은 다른 블로그에 많으니 거기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 및 확인으로 나처럼 헤매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쓴 포스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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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자진퇴사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③ 결혼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⑥ 사업장 이전ㆍ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

• 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ㆍ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 ⑧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 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외형적인 질병ㆍ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

• ⑩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⑪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 ⑫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 ⑭ 사업ㆍ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⑱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 ⑲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⑳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①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정ㆍ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ㆍ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ㆍ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

•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ㆍ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ㆍ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④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⑥ 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실적저하)를 의도하여 계약파기·계약해지된 경우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23-⑧]로 기재

•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당연적용대상이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 ④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