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사례 - minju jeongchiui gibon wonli salye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조선 시대의 천민들(출처: 에듀넷) 

■ 조선 시대에 천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조선 시대는 신분제가 존재하던 사회로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천민들은 주체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른 높은 계급의 사람 소유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정은 소나 돼지 등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천민들 사이에서 조차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정들은 거주의 자유도 없어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 수 없었고, 마을 가장 먼 외딴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일이 있어 들어갈 때에는 양반이 아닌 상민의 눈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고 길을 걸어야했습니다.

조선 시대처럼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고 평등하지 않던 계급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에 의한 지배’를 말하며, 신분의 높고 낮음, 경제적 힘에 의해 어느 한 쪽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는 우리 사회는 누구나 정치에 참여를 하고 선거를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입니다. 이러한 민주사회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엄성입니다. 존엄성이란 사람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두 소중하고 존재 자체로만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존엄성이 있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리인 주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존엄성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사회에서 존엄성은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줌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4 가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출처: 에듀넷)

둘째, 국민자치의 원리입니다.

국민자치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지역 주민이 지방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 자치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도입하는 혼합 민주 정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지방 자치 제도(출처: 서울시의회)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 입헌주의 원리를 명확히 실현되려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헌 헌법서의 모습(출처: 에듀넷)

넷째,권력분립의 원리입니다.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법부를 두어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분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분립의 개념(출처: 에듀넷) 

[자료출처: 에듀넷]

Presentation on theme: "11.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01.정치의 의미와 03.민주 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 민주 정치의 발전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Presentation transcript:

1 11.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01.정치의 의미와 03.민주 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 민주 정치의 발전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02.민주주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03.민주 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 • 정치의 의미와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 근대 서구, 현대 민주 정치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 • 민주주의 이념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 민주 정치 제도와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와 우리 나라 정부 형태 (주) 지학사

2 11.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02.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주) 지학사

3 02.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이해한다.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학습 목표 • 민주주의 이념을 열거할 수 있다.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5 생각 열기 민주 정치를 지탱하는 기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제 예시 답안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는 국민 주권, 국민 자치, 권력 분립, 입헌주의 등이 있다.

6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① 의의: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② 실현 노력: 자유와 평등 보장,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 규정

7 도움 자료 -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 이념

8 ① 의미: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 자기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엇일까? 자유 ① 의미: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 자기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 ② 변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 (사회권)로 확대 의미 외부의 구속과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 종류 소극적 자유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으로 발전 적극적 자유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참정권으로 발전

9 도움 자료 -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Miranda rights]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지키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0 도움 자료 - 미란다 원칙 유래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1963년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극장 앞에서 당시 18세 소녀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들판으로 나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전과 경력 때문에 연행된 그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그 또한 범행을 자백하였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묵비권 등의 권리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그의 변호인측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66년 결국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11 도움 자료 - 미란다 경고문

12 ① 의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특징: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엇일까? 평등 ① 의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특징: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③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 선거권 ) ④ 상대적 평등: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 소득세 ) 예 예

13 도움 자료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구분 형식적 평등(획일적 평등) 실질적 평등(비례적 평등) 의미 사례 주된 영역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 사례 인간적 가치에 있어서의 평등 선거권(1인 1표)이나 피선거권에 서의 평등 성과급 지급 누진세 부과 등 주된 영역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있어서의 평등

14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학습 목표 • 국민 자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권력 분립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15 ① 의미: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② 의의: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 요건
민주 정치의 원리 ⑴ 국민 주권 ① 의미: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② 의의: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 요건 구분 군주 주권설 국민 주권설 내용 주권은 군주에게 있음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사상적 배경 왕권 신수설 사회 계약론 영향 절대주의 시대에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 형성에 기여 절대 군주의 전제 권력을 타도한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반 주권 소재 군주 국민 사상가 보댕 로크, 루소

16 루이 14세와 루소는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탐구 활동 - 주권, 누구에게 있나? 루이 14세와 루소는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과제 예시 답안 루이 14세 - 군주, 루소 - 국민

17 오늘날 민주 국가는 두 사람 중 누구의 주장을 따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탐구 활동 - 주권, 누구에게 있나? 오늘날 민주 국가는 두 사람 중 누구의 주장을 따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과제 예시 답안 루소는 주권이 군주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민 주권론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8 ① 의미: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
민주 정치의 원리 ⑵ 국민 자치 ① 의미: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 ② 오늘날의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를 토대로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는 혼합 민주 정치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국민 투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하는 제도 국민 발안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 국민 소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

19 도움 자료 -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민주 정치 제도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 도움 자료 - 자치의 완벽한 실현, 스위스의 란트슈게마인데
일 년에 한 번,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광장에 모여 칸톤 관공서의 대표들을 선출하고, 칸톤의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때때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스위스의 란트슈게마인데

21 ① 의미: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맡도록 하는 원리 ② 목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민주 정치의 원리 (3) 권력 분립 ① 의미: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맡도록 하는 원리 ② 목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③ 내용: 입법권 → 국회 / 행정권 → 정부 / 사법권 → 법원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22 도움 자료 - 권력 분립 구분 2권 분립 3권 분립 주창자 담당 기관 특징 로크 몽테스키외 입법권 → 의회 집행권 → 군주
집행권 → 행정부 재판권 → 사법부 특징 의회의 기능이 강조된 영국의 정 치 상황 반영 의원 내각제 국가에 영향을 미침 3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는 대통령제 국가에 영향을 미침

23 ① 의미: 헌법에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 정치의 원리를 규정한 후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도록 하는 원리
⑷ 입헌주의 ① 의미: 헌법에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 정치의 원리를 규정한 후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도록 하는 원리 ② 목적: 권력 남용의 방지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대한민국 헌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의 법이다.

24 탐구 활동 -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 이해하기
과제 다음은 민주 정치의 원리와 이를 담고 있는 헌법 조항, 그리고 이것이 현실 속에서 적용되어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각각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25 탐구 활동 -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 이해하기
예시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