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 벌금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 벌금에 대한 내용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자도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몰고
있는 기종은 650cc라서 대형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처벌기준 및 벌금이 자동차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125cc 미만 기종의 경우는 처벌기준과 벌금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은 많지만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 오토바이는 무보험으로 운전하게 되면 번호판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이 가입된 약관서를 카피해서 구청에다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지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내인 경우 6,000원, 11일부터 1일당 1,200원씩 가산하여 최고 20만원까지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오토바이 무등록 벌금 예전에 제 친구가 대림자동차 oo기종 50cc 스쿠터를 구매했을 때 동네 마실용으로 타고 다닌답시고 보험 가입은 커녕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걸려서 벌금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어린 학생들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핑계로 가입하지 않고 위조 번호판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러면 안되겠죠?! 무보험 만큼이나 많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무등록은 사실 시골이나 좁고 작은 동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요즘에는 단속이 조금 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연세가 꽤 되시는 분들 중에 무등록으로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오토바이 무등록 벌금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토바이 번호판 벌금도 있는데요. 번호판 미부착 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가장 위험하고 해서는 안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벌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면허는 125cc를 기준으로 처벌기준과 벌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에서도 그리 가벼운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만큼 오토바이도 예외는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단, 운전면허 취득은 했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면허증 교부받기 전의 경우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기간 내의 경우 125cc 이상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근거해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근거해 구류 혹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25cc 이상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소형운전면허가 존재해야 하며,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해당됩니다. 만약 원동기면허를 가지고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벌금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관련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운전하는 본인이 아닌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 동승자는 과연 헬멧을 무조건 써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오토바이 헬멧 벌금 정의해드리겠습니다. 본인 포함 동승자 모두 헬멧을 써야하며,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 벌금 및 헬멧 벌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필자도 650cc 혼다 기종을 운전하는 오너로서 항상 의문점이 많았고, 궁금했던 점이라 제가 보기 위해서 적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벌금에 대한 정의를 세우셨으면 합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라이더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되레 번호판을 가리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특성상 무인 카메라로 적발할 수 없는데도 경찰이 단속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번호판 가리는 라이더들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0년 1만950건에서 지난해 1만8280건으로 10년 동안 66.9%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같은 기간 22만6878건에서 20만9654건으로 7.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위반 부과 건수 역시 지난해 35만999건으로 전년 대비 22.5% 늘었다. 오토바이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자동차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 준수로 대응해야 할 라이더 중 일부는 아예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실정이다. 라이더들 사이에서 ‘순대’라고 불리는 방법은 뒷좌석에 자물쇠를 연결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뜻한다. 아예 번호판을 없애버리는 ‘무판’과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꺾기’도 라이더들이 쓰는 방식이다. 뒷좌석에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달아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15년 경력의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김모씨(36)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대부분이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신호위반을 하는 라이더는 번호판을 접은 사례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한 시간 동안 배달하면 번호판을 가린 라이더 10명 이상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못 잡아 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이 직접 캠코더를 이용하거나 시민 제보를 받아 이뤄지고 있다.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인 단속카메라는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할 뿐 후면 번호판은 촬영하지 못한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잡는 데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라이더는 “얼마 전 경찰이 길을 막고 차량을 정지시키면서 단속하고 있었는데 한 오토바이가 단속을 피해 도망갔다”며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였는데 경찰은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잡으러 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한 일선서 경찰은 “오토바이를 추적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며 “경찰관 개인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연말까지 ‘이륜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단속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에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라이더들은 전면 번호판 도입에 부정적인 편이다. 위대한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장은 “전면 번호판은 사고 발생 시 날카로운 흉기로 작용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애초부터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됐고 앞에 번호판을 장착한다고 해서 사고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강호 기자 |
무판 오토바이 뜻 - mupan otobai t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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