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 부가세 신고 - sin-yongkadeumaechul bugase singo

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이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문의사항 : 부가세 신고 과세 기간내(2017년 2분기 예정(7월~9월))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 7월~9월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법인사업자에게 의무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2017년 2분기 예정(7월~9월)기간에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금액이 2017년 1분기 확정(4월~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분에 해당건이라고 하면 2017년 1분기 확정신고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수정 신고 해야 하는지요?

질문: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제출 의무대상인지요? (2017.10.20)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문의사항 : 부가세 신고 과세 기간내(2017년 2분기 예정(7월~9월))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 7월~9월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법인사업자에게 의무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2분기 예정(7월~9월)기간에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금액이 2017년 1분기 확정(4월~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분에 해당건이라고 하면 2017년 1분기 확정신고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수정 신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제출 의무대상인지요? (2017-10-2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이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46조 1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귀질의 법인사업자는 작성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