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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화 녹음도 사용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아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차용증, 메신저,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 놓지 않았다면 증거를 수집하면 된다. 메신저나 전화로 상대방을 통해 빌려 간 금액과 갚을 기간을 받아 놓으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받는 것이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라도 하나 꼭 받기를 바란다. 신분증까지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이유는 아래 ‘지급 명령 과정’에서 설명한다.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이젠 법으로 조지면 된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 명령은 자연스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급 명령은 이럴 때 진행하면 좋다.

1) 돈을 빌려준 증거물(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이 확실할 때
2)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형사소송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리해 벌금과 함께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다. 증거 입증만 확실하다면 사실 위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입증하는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돈을 빌리면서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을 때
하지만 해당 요건은 심적인 부분으로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편이다. 보다 입증하기 쉬운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돈을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적금이라도 깨서 갚는다 한다던가, 많은 금액의 대출이 잡혀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간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올 때 모두 받아내도록 하자.

▶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할 기본전제

질문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전관계 분쟁에 접근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중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

·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할 기본전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로부터 돈을 쉽게 받도록, 꼭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정답은 X입니다.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대등합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발생하는 권리도 있으며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주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떨 때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쪼아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은 대등한 사람을 전제로 해두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끝까지 따라갈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결국, 법률분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법 자체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 

·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경우, 돈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과 돈거래를 한 채권자가 잘못한 것 입니다.
이것이 민법이 전제해 두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되나요?
· 채권자는 돈을 뜯겨야 하나요?
· 돈을 뜯길 수밖에 없나요?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자에게도 어떠한 장점을 주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준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담보와 보증입니다.

✓ 돈을 빌려줄 때에는 담보와 보증받기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와 보증을 받고 제공을 해야 내 돈이 떼일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돈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담보와 보증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금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학를

금전 분쟁을 일으켜 법적 절차를 밟을 건지 말 건지의 대전제는 

상대방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일단 포기를 하시고 그래도 혹시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무언가를 청구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할 기본전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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