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 공약 정리 - 2022 daeseon hubo gong-yag jeongli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 이번 대선에서는 2030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이길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2030을 잡아야 이긴다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30 중에는 아직 누구한테 표를 줄지 결정 못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2030 중 누굴 뽑을지 아직 못 정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요.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가 아직 남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공약이 나왔는데?

아직 공약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청년층의 관심이 쏠린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나온 얘기를 살펴보자면:

1. 소득·일자리 💵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 이재명: 19~29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어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낮은 이자(3%대)로 돈을 빌려주는 공약도 냈고요. 디지털 분야에 투자를 늘려서 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 윤석열: 청년이 통장에 돈을 모아두면 나라에서 매년 250만 원씩 얹어주고, 모은 돈(1년에 최대 1000만 원)에 붙은 이자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고 했어요. 소득이 적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한 청년에게는 따로 현금을 주겠다고도 했고요.

• 심상정: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했고요.

• 안철수: 일자리를 구할 때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채용과정에서 뽑아달라고 뇌물을 주는 등의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2. 부동산·주거 🏠

​모든 후보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요.

• 이재명: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을 약속했는데요. 그중 일부를 청년에게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 윤석열: 공급할 주택 중 몇몇 주택은 원가에 청년에게 분양해주겠다고 했어요. 분양받은 집은 5년 뒤에 나라에 되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요.

• 심상정: 나라 지원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증금 없이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고요.

• 안철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에 주택을 지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중 일부를 청년에게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오래(45년) 해주겠다고 했고요.

+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뉴닉이 정리해줬으면 하는 분야가 있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 남겨주면 핵심만 딱 정리해 가져올게요! (🦔: 공약 정리는 내가 전문이슴! 🧐)
 

내가 제일 궁금한 대선 공약은 말야

대한민국호의 향후 5년을 이끌 제20대 대통령이 9일 선출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 곳곳을 넘어 시민 개개인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4~5일 이틀간 사전투표와 이날 본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민주공화국 유권자의 선택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선택의 가늠자가 되어줄 후보별 정책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나침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대 양당 유력 후보들의 자질 문제에서 파생된 비호감 대선 이미지,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이라는 대결 구도 속에서 공약은 사라졌다. 지난 10년간 치러진 두 차례 대선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나 적폐청산과 같은 시대정신마저 이번 대선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 사회에는 외면할 수 없는 엄중한 의제들이 수두룩하다.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 위기로 심화된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 저성장, 부동산 문제, 저출생 등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다. 모두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 삶의 적임자를 골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본투표를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제시한다. 올해 1월 초 공약탐구 온라인 게임 ‘대선거시대’를 시작으로 지난 1~2월 8개 분야의 ‘2022 대선 공약탐구’를 거쳐온 경향신문 20대 대선 공약 분석 기획의 종착지인 셈이다.

세 후보의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된 자료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공약 내용, 공약 이행 방법 등이 담겨 있다. 공약 자료집에 기재된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제시하고, 공약 분야별 세부 정책들 중 핵심만을 추렸다. 후보별 10대 공약 전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 국민의힘 윤석열

3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대통령 뽑을 준비되셨나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갖고 나왔는지 함께 꼼꼼히 살펴봐요. 

공약은 너무 많고, 낯설거나 알아먹기 어려운 내용도 있죠. 

투표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다섯 가지 큰 분야별로 뽑아서 평가했습니다. 

투표장 가기 전에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정치개혁·권력 기관 개혁 공약> 평가 보기

▶ 더 자세한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보기

▶ 더 자세한 <재벌 개혁·민생 공약> 평가 보기

▶ 더 자세한 <복지·노동 공약> 평가 보기

▶ 더 자세한 <외교·국방 공약> 평가 보기

#1

정치 개혁·권력 기관 개혁 공약

이재명 후보 개헌과 검찰개혁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혁적 공약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공약이 없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만 눈에 띄네요

심상정 후보 매우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이 많네요 

특히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약을 유일하게 제시했어요

#2

주거·부동산 공약

이재명 후보 공공주택 공급 의지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 거의 없어요

국토보유세가 자산불평등 완화 계기 될 수 있지만, 

부동산 부양 정책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공약이예요  

세입자 보다 주택 소유자의 이익을 중심에 뒀어요

심상정 후보 공공주택 공급 의지 높고, 세입자 친화적 주거 정책을 제시

개발이익 환수, 보유세 강화 등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정책 좋아요

#3

재벌 개혁·민생 공약

이재명 후보 불공정 행위, 손실보상 공약은 충실한데,

가계부채 축소 목표는 안보이네요

윤석열 후보 손실보상 공약이 과감하지만, 

민생 공약은 부실하고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4

복지·노동 공약

이재명 후보 개혁 의지는 보이나 복지 확대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없고,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기업 중심 경향을 보였어요

윤석열 후보 부자 감세는 물론 공공의료 약화 공약을 제시하고, 

노동 공약도 대부분 기업 우선, 기득권 세력 대변하는 반개혁적 정책입니다

심상정 후보 사회보장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증세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특히 노동이 당당한 나라 공약이 돋보입니다

#외교·국방 공약

이재명 후보 남북 합의 이행, 평화체제·비핵화 동시 추진 적절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등 불필요한 군비 증강이 평화 구축을 방해할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 진전은 불가능해요

과도한 군비 증강 계획,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정책 시대착오적!

심상정 후보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한반도 정책을 내놓았어요 

선제적 군비 동결과 군축 공약이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