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구매대행 처벌 - biteukoin gumaedaehaeng cheobeol

제가 2개의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3웓에 만든 <클레이튼 코인 구매합니다>랑 7월에 만든<cow코인 구매합니다> 만들었습니다. 11월 12일에 중개인 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판매를 원하시더라구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개인이 자기는 회사는 강남에 있고 채굴장은 해외에 있으며 회사 명함과 클레이튼 개수를 동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때 저는 이분이 재력가라는 걸 알고 코인에 대해 물어보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찾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뒤에 <cow코인 구매합니다>라는 방에 와 자기가 코인을 판매하겠다면서 몇 개정도 사겠냐고 물어봤지만, 가격이 안 맞아서 구매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업비트를 이용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이용한다니까는 자기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서 출금이 24시간 제한되었다고 구매대행을 해달라고 수수료는 cowcow코인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코인 중개인이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중개인이 업비트에 얼마 있냐고 물어보길래 얼마 없다고 다른 사람알아보시라고 하니 중개인이 자기가 부족한 금액을 원화 입금을 해주면 된다고 제 휴대번호랑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알려주고 나서 2시간후에 제 계좌에 5백만원이 입금이 되어있었고, 이돈을 업비트에 입금하여 코인을 구매하고 자기가 알려준 코인주소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코인을 구매한 후 코인을 보내려고 하였지만, 원화 입금후 24시간 출금 제한이 걸렸다고 말을 하였고 24시간 후에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인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앱을 설치하라고 하였지만, 이 앱은 한도제한이 걸려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3일 새벽 1시 53분에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 정지라는 메시지가 와 경찰서랑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를 해 계좌 정지가 되었다 그러더라구요.

돈은 업비트에 묶여 있고요. 현재는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5백만원을 돌려주고 합의 및 처벌 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가까이 되지만 경찰서에서 전화가 안왔어요... 제가 사기방조죄랑 통장대여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인해 처벌을 받을까 가장 두렵습니다.

1.최근에 법이 강화됬는데 무죄 가능성은 없나요?

2.변호사님을 언제부터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3. 요런 사건일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4. 만약에 수사를 할때 수사관님이 질문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 보다는 그때 그 상황을 자초지종하는게 좋을까요?

[헤럴드경제] 올 초 경상남도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마약 판매를 벌였던 조직을 검거했다. 해당 조직은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해외 총책 ‘전세계’와 국내 총책 ‘바티칸 킹덤’을 주축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판매 조직으로,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가상화폐 대행업체 운영자들이 구속돼 재판이나 조사를 받고 있다.

마약 거래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비트코인 대행업체 등의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해당 대행업체들의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및 대행업체들은 마약 거래 등의 수상한 거래 내역 포착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와 비트코인으로 오랜 기간 마약을 거래해 온 아이돌 멤버 등 최근 마약청정 지역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에 터진 연이은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마약 관련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지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마약 거래와 관련됐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한 초범의 경우 등에도 강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국내 마약 사건은 특정된 피해자가 없고 음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폐쇄적인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라지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도 복잡한 것이 특징”이라며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마약을 소지하거나 관리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에 감형이나 선처를 위해서는 마약류 증거분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으로 거래·고교생에도 팔아…인천경찰청, 166명 검거·9명 구속

압수한 필로폰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구매대금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인 A(24)씨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대표 B(2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인출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C(19)군 등 10∼40대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 특별 인증이 필요한 마약 채널을 개설한 뒤 구매자들에게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자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상자산을 섞는 이른바 '믹싱'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했다.

또 비트코인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크웹 등에 올린 홍보물을 보고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온 마약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xZdQqSZFV0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ｇ,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ｇ 등 시가 5억8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가상자산과 현금 등 5천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확보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의 구매 장부 등을 확보해 구매 의심자와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위법행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믹싱 작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늦춰질 뿐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범행 수법이 나오고 있어 구매대행사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압수한 범죄수익금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코인구매대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출금 시간 제한을 걸어두니깐 이를 풀려고 나온 서비스입니다. 물론 불법이고요. 수수료 많이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차익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들 수요가 있다보니, 수수료를 감안하고도 한다고 하네요.

현재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직후에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빗썸과 업비트는 원화를 최초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코인원과 코빗은 72시간 동안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출금 제한 정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원화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단, 거래소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그간 투자자들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각각 6500만원, 6800만원인 경우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옮겨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금 제한 정책에 따라 차익거래 24시간 전에 한 번이라도 원화 입금을 진행했다면 가상자산 이동이 전면 제한돼 투자자들은 차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들은 출금 제한 정책에 반발하는 차익거래 투자자들을 노려, 구매대금에 소정의 수수료를 얹어주면 코인을 구매해 신청자의 전자지갑으로 곧바로 보내준다고 안내합다. 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구매 금액의 최대 10%에 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구매를 위해 거래소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출금 제한 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문제없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
이러한 구매대행 업체들은 대부분이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로, 이용자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돈을 보낸 뒤 잠적하더라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적하면 어떻게 잡을려고 합니까. 고액을 맡기시나요.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코인 구매대행만 해주면 되는 고수익 알바’라며 실명계좌를 보유한 선의의 투자자들의 계좌를 도용해 구매대행 신청자에게 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명계좌를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진행했다면 이는 차명 거래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구매대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벌

이런 알바를 할 생각이면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재범, 초범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이하 징역 2000만원 입니다. 보이스피싱 죄 징역이 요즘에는 최소 5년이상 때립니다. 거래를 이용한 사람도 참고인 조사, 재범일 경우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