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처벌 - cheung-ganso-eum bogsu cheobeol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해자한테 내가

당한걸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속으로는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지지하지만 여러분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하지 말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럼 극도로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아랫집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냐?" 

화를 내시는데 좋게좋게 해보고 

정말 도저히 안될때는 보복행위에 

나서라고 제가 조언드립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윗 집에서 계속 층간소음 진행중에 

아랫집이 고무망치로 몇 번 두들긴건 

법원에서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게 아니라

하도 못 참아서 일시적으로 하지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이 되서 고무망치

정도로 친것은 허용 범위라고 봅니다

다만 윗 집의 소음이 완전 종료된

상태에서 보복의 의미로 고무망치

두들기고 이러면 층간소음 가해자로

바뀔 수 있으니 이거 주의해야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보복했다 이러면

빼도박도 못하거든요 

법원 층간소음 판례 중에서 이상한게

윗집 -> 아랫집 소음은 어쩔 수 없다더니 

아랫집 -> 윗집 소음은 보복으로 판단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내린 판사가 층간소음

유발자인지 가해자였는지 의심되는

수준이거든요

층간소음 피해자가 우퍼 스피커나 

골전도 스피커를 사다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면서 새벽 내내 틀거나 

몇 달동안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면

민사소송 +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내가 먼저 당했다고 보복할

권리가 생기는게 아니라서 소음의

정도가 심하면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것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 260조의 폭행죄에서는

꼭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해야

되는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로

고통을 줘도 폭행죄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우퍼 스피커나

골전도 스피커로 파장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소리를 울리는거죠

근데 스피커들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쓸만한거는 50만원

이상 줘야되는데 복수하려고 사는것도 

비싸니까 막상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우퍼 스피커 달아서 복수하면 경범죄인

인근소란죄로 벌금 10만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9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하다가 벌금 10만원 냈어요

사실 10만원은 그 동안 겪은 소음에

비하면 까짓거 내고 말지 하지만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거라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겁니다

실제로 2020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랫집이 윗 집에 보복한다며 7개월간 

신고를 수십차례 하고 보복성 소음을 

꾸준히 내고 결국 윗 집이 못 견디고 

월세집을 따로 얻어서 살게 됩니다

법원은 아랫집에 층간소음 손해배상

금액 2,960만원 판결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제일 많은 액수로

알고 있구요 위자료는 1천만원 +

13개월치 월세 1,960만 더해져서

총 2,96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당하고만 살 수는 없고 우퍼

스피커 같은것을 사두는건 좋은데 

정말 못 참을때만 쓰기 바랍니다 

괜히 위의 사건처럼 7개월 동안

보복하다가 3천만원 손해배상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층간소음 고통으로 죽을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벌금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고봐야겠다면서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우퍼 스피커 출력 최대한으로 켜놓고 

듣기 싫은 소리 무한반복 재생으로

하면 윗 집도 고통받고 그 동안 쌓인

분노나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우퍼 스피커를

틀었더니 윗 집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거나 소음이 줄어들은 사례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윗 집을 상대로

우퍼 스피커를 틀었다간 다른집도

층간소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스피커 출력을

조정하던지 윗 집과 직접 연결된

부분만 틀어놓는다던지 해야합니다

층간소음 복수도 중요하지만 우퍼

스피커 소리가 다른 집으로 퍼져나가서 

죄 없는 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면 그건 범죄입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할때도 윗 집이 정말 소음을

유발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을것 같네요

층간소음 유발자가 100% 윗 집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윗 집이

층간소음 가해자가 아닌데 우퍼

스피커 공격하면 아랫집이 도리어

피해자가 아닌 층간소음 가해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층간 소음 복수나 보복으로 3가지

정도 언급이 되는데 이걸 안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

살인사건 생기는것보단 차라리 이게

나으니까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이 가해자의 윗집으로

이사갈만큼 돈이 많다면 가해자

윗 집으로 이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층간소음 복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해자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2. 이사갈 정도의 돈은 없는데 조금

있으면 가해자를 분쟁위원회에

신고하고 민사, 형사소송 제기해서

스트레스 주면 됩니다 가해자가

못 참고 폭행하면 그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고소, 고발로 진행시키세요

3. 돈은 많이 없는데 보복만큼은

하고 싶다면 벌금 낼 각오하고 화장실

환풍구나 콘크리트 연결 부분에 우퍼

스피커 사다가 듣기 싫은 소리를

켜놔서 똑같이 대해주는겁니다

그 대신 윗 집에서 층간소음 날때만

틀어놓고 윗 집이 조용해지면 스피커

바로 꺼야합니다 걸리면 소송당할

수도 있으니 센스있게 하세요

원래 사람이라는게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면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지 않을 

뿐더러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내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막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좋게 좋게 

해결이 쉽지 않더라구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원래는

거꾸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아주 좋은 말인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고 뜻도 점점

변해가더라구요

역으로

지랄을 해야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