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유효기간 - eungsijeon gyotong-anjeongyoyug yuhyogigan

교통안전교육

2003.7.1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이며, 학과시험 전(국가면허시험장은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까지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법적(도로교통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전문학원의 「3시간 학과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됩니다.

교육필증 발급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교육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교육필증 유효기간 :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교육 수강의무 면제)

「교통안전교육」 수강절차 안내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①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② 학과시험, ③ 기능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학원에서 이수하는 학과교육으로 교통교육이 면제되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1.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적성검사)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3. 학과시험

√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4. 기능시험

5. 연습운전면허 취득

6. 도로주행시험

인쇄체크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7호]

①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②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① 자동차 운전학원에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수강자가 교육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47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