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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론조사[편집]
2.3. 반응[편집]이런 형태의 지원금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1929년 세계대공황 당시의 미국이며,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지원정책의 첫 번째 지급의 목적은 '소비 진작'인데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그 돈을 쓰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다.[9][10]
2.4. 논란[편집]한국경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했다. # 다만 여기서 4번은 정부 정책보다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2.4.1. 지급 대상 관련[편집]
2.4.2. 자발적 기부 관련[편집]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의제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며,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23]를 받게 된다. 모든 국민들이 받을 돈이 없으니, 잘 사는 사람들은 세액공제 해줄테니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2.4.2.1. 실수 기부 유도 논란[편집]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긴 것으로, 그냥 멍하게 신청하게 되면 자동 기부되도록 넛지 효과를 노린 구조가 되었다. 심지어 카드사는 신청 화면과 기부 화면을 분리하고자 하였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카드사에 강요한 점이 더욱 논란을 점화시켰다. 기부액 변경이나 취소 역시 정부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일단 각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로 데이터가 넘어가기 전인 신청 당일 23시까지는 기부액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 2.4.3. 금융위원회의 카드사 마케팅 자제령 논란[편집]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사용되는데, 이를 고객 유치 기회로 생각한 카드회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벌여 금융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라고 말했다. # 2.5. 기타[편집]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규모는 소득 하위 70% 지급인 경우는 9조 7천억 원 수준이지만 전 국민 지급일 경우 4조 6천억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 총 14조 3천억 원이 들게 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비 9,000억 원을 포함한 기존 예산 감액과 기금 재원을 끌어와 충당한다. # 추가 재원은 1조 2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며[24][25] 나머지 3조 4천억 원은 국채로 충당한다. 3.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생계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편집]https://새희망자금.kr 4.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편집]https://버팀목자금.kr
5.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편집]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6.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편집]https://희망회복자금.kr 6.1. 반응[편집]국민지원금의 사용 가능 지역이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정되어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이번 재난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이 아닌 시군 기준이다. 예를 들어 경우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오로지 무안군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목포시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신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천안시 불당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군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사는 이들에겐 큰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42] 7. 소상공인 손실보상[편집]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8.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2차), 방역물품지원금)[편집]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9. 7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편집]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1] 이 사이트에서 조회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바일 기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공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퇴출하겠다던 정부가 지급도 아닌 단순 조회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다. #[2] 다른 뜻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기에 부동산이나 금융, 차량 같은 소득인정액까지 비교해야 한다는 소식까지 올라와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는 복지로에 몰려들기도 했다.[3]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잡은 이유로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으로 잡았으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 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5]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이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으로 가정하면 약 12.5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이다.[6]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이며 프리랜서,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소득감소)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된다.[7]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8] 행정안전부 홍보자료-카드뉴스[9] 미국과 일본이 똑같이 현금을 살포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 미국 사람들은 받은 현금을 써서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일본 사람들은 받은 현금으로 저축해서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 경제구조 차이가 이런 결과를 불러왔는데, 미국은 세계적인 소비국가로서 국민들도 소득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우선 지출을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저축률이 높고 불필요한 소비를 꺼리는 편이다.[10] 그 때문에 한국의 지원금 정책은 시한 제한을 두고 소상공인 업체들 위주로 빨리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급된 지원금들은 사용률이 굉장히 높고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11] 한국의 1년 예산이 대략 580조 정도된다. 몇백억이면 몰라도 4000조를 시중에 살포한다? [12] 단 현금 지급이 아닌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안했다.[13]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14]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였으나 낙선. 현재는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다.[15]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 예산안 제출, 정부의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출, 지방비 투입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동의 등[16]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이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17] 정작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중소 상공인들이 많이 납품한다.[18]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고가 전자제품 구입(특히 천만원대 이상의 전자제품.)을 시도하면 바로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 수입/지출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이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규정이 강화되었다.[19] "재난지원금은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채무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되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월급을 통한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증가액 = 재난지원금 소비액 - 월급 소비 감소분'이 된다. 이러한 대체효과를 감안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과다 측정된다.[20] 형이 확정된 기결수이든, 미확정된 미결수이든 세대주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다. 1인 가족인 수형자는 주소가 교정시설로 되어있거나 가족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지급 방법을 논의 중이며 수형자가 개인 세대주인 경우 영치금으로 수감기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도 국민인 만큼 보편 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21] 이 중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14일간 자가격리를 한 가구에게 지원받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2] 다만, 세대주가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혹은 정신질환(치매 등.)/지체장애(수전증, 거동 불가 등.) 등으로 신청 혹은 위임장 작성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에 관련 사유를 적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23] 쉽게 말하면 100만원 × 15% = 15만원만큼 세금을 빼준다는 것이다. 100만원을 포기하면 15만원만큼 세액이 면제되니 85만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24] 원래 기재부 보고에선 지방자치단체가 1조 원을 추가 분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조 원을 '세출 조정'으로 마련해 주면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하자 기재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였다.#[25] 34개 부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삭감(822억원), 사회간접자본(SOC) 감액(2144억원), 군·해경·경찰 유류비 삭감(733억원) 등에서 충당하며 4900억원을 기금 재원에서 조달하게 된다. #[26] 2차 추경안을 편성한 4월 16일에 예외적으로 서울시만 중앙정부와의 재정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막대한 재원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집행하면서 재원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재정분담 비율을 8 대 2로 요청해왔다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분담비율에 대해 정부와 계속 협의해 가며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7] 그러나 서구 선진국만 바라보고 해당 포퓰리즘을 강행하면 공짜돈이 당장 들어와서 좋을지언정 그만큼 국가부채가 높아지고 국가부채가 높아지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는 프로젝트에 추경예산 160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부채가 5배나 뛰었다며 주장하고 있다.[28] 이전엔 자영업자라던가 농민이라 실질소득과 달리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꽤 많은 탈락자가 생겼다.[29] 한정해서 언급한 이유는 논란 문단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및 프리랜서 등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31]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 보상, 금융 및 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및 전기요금과 세금 납부 유예조치를 연장 혹은 재가동 방안도 검토.[32]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2차 재난지원금처럼 3조 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33] 소위 문턱효과라고도 불리는 현상이다.[34] 선별지원의 경우 객관적인 선별 기준 확보 및 그 기준에 따른 지원자 대상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35]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36] 단,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6개 시군(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에는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37] 해당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카드로 받을 수 있다. 농협 카드의 경우 주관사인 농협중앙회 외의 지역 농협에서도 신청서를 받아준다.[38]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39]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40]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토, 일은 전체 신청 가능.[41] 마트의 경우 지역 중형 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기업형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및 그 산하 중형 마트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업형 마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곳들은 본사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은 프랜차이즈 매장 중 직영점은 안되기 때문이다.[42] 이런 제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 이 세 개의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이다. 같은 신도시인데도 행정구역이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 성남의 경우 상권과 그리 멀지 않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남의 경우 시내로 가려면 산 반대쪽을 넘어가야 할 정도로 먼 거리라서 사실상 하남시 위례동으로 제한될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