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확인 사이트 - jeojaggwon hwag-in saiteu

이미지 저작권 확인 방법 (feat. Google)

우리들은 이미지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잠깐 검색만 해도 수많은 이미지들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죠!

대부분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무엇을 할까요? 

자신의 PPT 발표 자료 또는 블로그 꾸미기, 홍보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이미지는 지식재산권의 일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관장하고 지식재산권과는 별도 관리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상에 이미지를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해도이미지의 사용 목적이 상업적 목적을 띄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는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공부를 위해 이미지를 첨부한 PPT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전적 대가를 받아 판매하는 행위로 까지 이어진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변질되어 내용증명 및 고소 등 복잡한 일에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안전하고! 쉽게! 구글 이미지 검색 후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글에서 검색할 내용(ex. 성공)을 입력하고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면 해당키워드와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창 아래 보시면 [도구]를 클릭해 줍니다. 

저작권 확인 사이트 - jeojaggwon hwag-in saiteu

2. [사용권] 클릭 후 [수정후 재사용 기능]을 선택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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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당 이미지 목록들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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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이미지(작은)]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크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큰 이미지]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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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에 보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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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모든 게 어려운 것같습니다.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창작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미지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공공저작물 '공공누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서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는 저작물 홈페이지입니다. 저작물에 대하여 유형별 이용조건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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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2-12-27
  • (접수중)2022년 「저작권 통계집」 발송 신청 안내 2022-12-23
  •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2년 11월) 2022-12-20
  • 2022년 저작권 연구 성과 보고회 개최(12.15) 2022-12-12
  • 음악분야 4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2022-11-30
  •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 개최(12.2) 2022-11-28
  •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2년 10월) 2022-11-21
  • 2022년 추계 저작권 신진학자 학술대회 개최(11.17) 2022-11-17

채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모집 2022-12-26
  • 2022년 하반기 직원채용(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분야)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2-11-24
  • 2022년 하반기 직원 채용 실무면접 합격자 공고 및 최종면접 전형 안내(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2022-11-15
  • 2022년 하반기 직원 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공고 및 실무면접 전형 안내(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2022-11-01
  • 2022년 하반기 직원채용(기간제계약직 분야)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2-10-31
  • 2022년 하반기 직원 채용 최종면접 전형 안내(기간제계약직) 2022-10-18
  • 2022년 하반기 직원 채용 필기전형 안내(정규직, 무기계약직) 2022-10-17
  • 2022년 하반기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2-10-17

입찰공고

  • [긴급] 2023년 월간 저작권 문화 제작 대행 용역 입찰 공고2022-11-29
  • [긴급] 2023년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입찰 공고2022-10-28
  • 2023년 해외 연속간행물 구독 대행 입찰 공고2022-10-12
  • [긴급]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분석 서버 및 영상 보관 스토리지 확충 사업 조달공고2022-09-16
  • [긴급]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홍보 위탁용역2022-09-02
  • [긴급] (재공고)저작권 전시체험 자료 조사 및 확보방안 개발 용역 입찰 공고2022-08-16
  • [긴급] (가칭)올바른저작권센터(Allco) 전시·교육체험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감리 용역 입찰 공고2022-08-03
  • [긴급] 저작권 전시체험 자료 조사 및 확보방안 개발 용역 입찰 공고2022-08-03

보도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 누리집 개편 오픈2022-12-27
  • DMZ 야생 동식물을 보러 공유마당과 같이 산책해요!2022-12-01
  • 제18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식 개최2022-11-29
  •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 개최2022-11-29
  • 무료 글꼴 파일, KCC손기정체 공유마당 통해 공개!2022-11-21
  • 2022 추계 저작권 신진학자 학술대회 개최2022-11-15
  • 정부24에서 저작권 등록부 및 등록증 발급 할 수 있어요!2022-11-11
  • 공유마당을 통해 진주남강유등축제 사진저작물 334건 공개2022-10-21

정보자료

  • 저작권동향
  • 조사연구
  • 발간물
  • 법령정보

저작권동향

  • 대구지법 2021가합205814 판결 2022-12-27
  • 대전지법 2021가단106156 판결2022-12-27
  • 부산지법 2021나68759 판결 2022-12-27
  • 서울고법 2021나2009218 판결2022-12-27
  • 서울고법 2022나2002566 판결2022-12-27
  • 서울고법 2022나2013528 판결2022-12-27
  •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8293 판결2022-12-27
  • 서울남부지법 2021나69965 판결2022-12-27

조사연구

  •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2022-12-27
  • A Guide to Copyright and NFT Trading - Republic of korea -2022-10-07
  • 저작권 판례 평석집(Ⅰ)2022-09-01
  •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시사점 연구2022-08-22
  • 저작권 사건과 판례(Ⅰ)2022-08-19
  •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2022-06-14
  • 방송물 제작과 전송이용에 대한 권리처리 개선방안2022-04-21
  • 저작재산권 벌칙 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2-02-23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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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16층 ☎ 대표번호 02.266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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