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술먹고 2차가는 길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음, 핸드폰발견당시 배터리 7%에 2014.01.15: 15일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받고 옴, 합의볼 생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번호를알려주어도 된다고 말함, 집으로옴 2014.01.20: 피해자에게 연락이와서 합의하러 만남, 정신적 피해보상 3일안에 130만원요구, 부모님과 상의해본다하고 헤어짐, 경찰서에 반성문 제출 2014.01.21: 집안사정이 안좋아 13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기 힘듬, 여건이 안되서 합의하기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질문1. 제죄명은 길에서 주웠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합의를 안하고 벌을 받는다면 300만원 이하돈에서 얼마정도 나오나요? 질문2. 합의금이 너무 커서 못한다고 합의를 안한다는게 아닌 못한다인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3. 만약 저문제로 민사고소로 정신적피해보상130만원으로 소송걸었을때 13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나요? 저는 정말 합의를 보고싶지만 130만원이라는 돈이 없습니다..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주말알바까지 하면서 버티고있는데 부모님도 생활비가 없어서 꾸면서 생활비를 메꾸고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본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쪽생각해서 합의보는거에요 하면서 계속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상대는 사고쳐서 결혼한 커플이라 아기 육아비가 많이나온다며 이런사정 저런사정을 계속말하였지만 저는 정말..돈이없어서 합의를못봅니다.. 그래서 계속 죄송하다 말을하였는데도 자신의 어머니 친구가 경찰이고 변호사라서 말씀드리는거다 합의안보면 구치소는물론 빨간줄생기는데 괜찮겠냐 나눠서 돈을내라 이런식으로 하는데 저정말 머리아파서 죽고싶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장난삼아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인지 호기심이 생겨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사고 5000원을 결제한 게 화근이었다. 1주일도 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여신금융법 위반’과 ‘사기 혐의’까지 받았다.  깨끗했던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기 직전이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피해자는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주고 합의했다. 순간의 욕심에 ‘비(非)양심범죄’를 저질렀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가방, 휴대폰 등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非양심범죄 1년 새 60%↑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2만4691건으로 한 해 전의 1만5511건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6338건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35%씩 급증하는 추세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지만 관리자가 없는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이 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생활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형사과 내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붙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일반인이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내에서 적발된 58건의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분석한 결과 38건(65.6%)이 평범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등이 피의자였다. 주로 분실한 가방 지갑 휴대폰 등을 집어갔다가 걸린 사례가 많다. 현금과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주워가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된다. 지난 1월엔 집 앞에 배달된 신문을 가져간 할머니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반 소속 생활범죄팀은 ‘신문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와 조사에 나섰다. 처음엔 신문이 배달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1주일째 신문이 사라진 점이 이상하다는 신고였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자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중국 동포인 이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잠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길에 떨어진 물건은 가져와도 상관없다고 여겨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신문을 집어갔다고 했다. 피해액은 5000원 수준이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됐다. 결국 이 할머니는 피해액의 100배인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줬다. 합의금 수십 배 요구하기도 점유이탈물횡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뒤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가져다주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이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이다. 이 경우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학생 김모씨(22)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주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는 잠시 분실물 보관함에 맡길까 고민했지만 현금인데 어차피 주인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1주일 뒤 경찰서에 불려갔다. 주변 CCTV 영상엔 그가 5만원을 줍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5만원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김씨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합의금이 너무 많다며 거절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져 5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전과자 낙인은 피했지만 며칠간 밤잠을 설쳐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는 즉결심판으로 끝나 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가 남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식 재판으로 가면 벌금형 이상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는 피의자들이 거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이 흔하다”고 전했다. 피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피해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주웠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줘야 한다”며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용/심은지/황정환 기자 토픽 블라블라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얼마 받으면 될까?롯데컬처웍스 · f***** 작성일2021.01.18. 조회수1,488 댓글18 저번주 일요일에 집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에어팟 프로가 통째로 떨어졌는데 모르고 집에
들어왔어 내가 마침 그날 당근거래가 있어서 5시 20분쯤 떨어트린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고 증거 확보되고 그 사람이 댓글 18롯데쇼핑 · 이********* 그냥 우선 돌려달라고 하고 한방에 돌려주면 신고하지마로.. 떨어뜨린 네 잘못도 있자나 대신 안돌려주면 그때 신고하셈 아시아나항공 · l****** 신고 안 했으면 cctv 돌려보지도 못 했지 어느 빌라로 갔나도 못 찾았을거고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누가 줏어가는지는 난 몰라 형사가 말해준거야 고민도 안하고 줏어갔고 경찰 습득물사이트에도 없어서 찾아주려는 의지가 없어보여ㅠ 새회사 · -******** 돌려받고 + 10만원이 적절하지 않음? 새회사 · j********* 나도 승강장에서 물건 분실한 뒤에 경찰에 신고해서 찾았는데 물건만 찾고 끝냈어. 분실한 물건만 찾으면됐지 굳이 처벌까지는 좀 JTBC · d******** 처벌이 아니라 합의금을 바라네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분실해서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경찰 습득물 사이트에도 없고 내가 씨씨티비 제주항공 · l********* 점유이탈물 횡령죄 300만원 이하의 벌금임. 보통 벌금형 받아도 최고형의 1/10 정도 받는게 다임. 고로 형이 법적으로 대응해도 30만원 정도 벌금 받는게 다야. 합의금 10만원 정도가 적당한듯. 삼성엔지니어링 · a***** 소액이라 대충 초범 벌금에서 플마 10만원정도 대검찰청 · 삼***** 입건 되었을테니까 형이 합의해줘도 최소 기소유예야. 전과 없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기소유예도 엄청 크게 다가올 수 있고, 합의 안 해줘서 벌금형 받게 되면 소액벌금이라도 전과(빨간줄)가 생기는거잖아. 주워간 사람이 잘 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형도 떨어뜨린 잘못이 있으니까 물건만 돌려 받고 용서해주거나 소액 합의금이 어떨까 싶네.(물론 피의자 태도에 따라서..) 롯데컬처웍스 · f***** 작성자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고마워! 새회사 · 어****** 형 이거 어떻게 됐어? 블라블라 추천 글토픽 베스트 |
점유 이탈 물 횡령죄 합의금 - jeom-yu ital mul hoenglyeongjoe hab-ui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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