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기간 - jeom-yuitalmulhoenglyeongjoe gigan

사진=이세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른 범죄들과 달리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일상에서의 가벼운 실수나 오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주워 사용했다가 안에 4,000원 가량의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된 적이 있을 정도다.

해당 사례의 인물은 최초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절도로 혐의를 변경했다.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유용 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고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는 절도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피의자를 절도죄로 본 것이다.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절도죄와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 360조에 근거하여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분실물, 유실물을 찾아 주려다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갑을 습득해 연락처로 돌려주겠다 했더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며 고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결백을 100% 확신하는 사람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의 질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쪽으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추후에 다시 바로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발언을 바꾼 이유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도 경찰의 수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아주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인해 발생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은 물론 상대가 무리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법조인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원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자동 파면)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하여 “만약에 절도나 점유일탈물횡령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와 형사처벌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절도죄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절도죄, 상급절도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교대, 의정부, 일산 등 관할지역인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광교/안양 인천/김포/송도 지역에도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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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및 제6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 알아두면 좋아요.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 → 알아두면 좋아요. )
  ...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다만,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대중교통분실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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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건]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점유이탈물횡령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특수절도ㆍ사기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절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점유이탈물횡령]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4]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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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린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형법」 제329조의 절도와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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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 내 통장에 들어온 내 돈이라구요~!!
  어느 날 통장정리를 하던 이대박씨는 계좌에 1천만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이 난 대박씨는 ‘이게 왠 떡이야~~’하며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은 ☆★주식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이대박씨 명의의 은행...
  ...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