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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정보 제공[편집]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들의 주요 소식 및 정책정보, 운영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2.3. 브라우저 의존성[편집]웹접근성정책에 따르면 지원 가능한 OS 및 브라우저로 Windows, macOS 등의 운영체제와 Internet Explorer,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화면을 제공한다. 2.3.1. 설치 프로그램[편집]
3. 특징[편집]이런 서비스를 오랫동안 당연하게 누려 오고, 오히려 이런저런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에서 평가한 전자정부지수에서 2020년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서비스이다. 1위는 덴마크였는데,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 인구 몇 천만이 넘는 거대 규모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히 갖춰서 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6]
4. 역사[편집]4.1. 舊 민원24 (운영종료)[편집]인터넷을 찾아보면, '민원'이나 '24'등의 단어를 재조합한 사설 사이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민원24에서는 무료 출력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도 몇 천원이라는 괴악한 가격을 받는다고 쓰여 있다. 동사무소에서 대신 발급받아 스캔을 떠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등기로 보내주는데, 등기비용은 따로 받는다. 과거에는 포털 검색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낚아먹었지만 최근엔 포털사이트들이 관련된 키워드 광고를 모두 내림에 따라 그럴 확률은 적어졌다. 4.1.1. 탁상행정 서비스[편집]앱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무조건 PC를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인증을 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괴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결국에는 동사무소 PC를 이용하건 다른 PC를 이용하건 해야 한다. 또한 PC 를 사용하더라도 후술된 문제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사무소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하는 사용자도 많다. 4.1.2. 키보드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충돌[편집]일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키보드 프로그램의 커널 양식도 맞추지 못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못하는 증상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1순위 문제이다.
4.1.2.1. 원인[편집]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행정부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행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전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민원24의 서비스는 행정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결제와 본인인증 절차까지 포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를 보면,
따라서 이러한 결제 방법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 결제 모듈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쓰게 되는 것이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정부에서 아무리 액티브X를 줄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라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액티브X 뿐이고, 도구의 사용을 법률이 강제하고 있으니 선택의 폭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2. 정부24[편집]2016년,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인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3개 시스템을 통합하였고, 이후 2017년 3월 27일, 정부24의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4.3. 2022년 현황[편집]2022년 4월 현재,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각종 간편인증(전자서명)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간편인증 로그인시에는 보안 프로그램 인스톨을 하지 않아도 된다. 5. 타기관 발급 서류[편집]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민원24 외의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는 민원문서도 많다.
6. 여담[편집]
7. 외국의 비슷한 서비스[편집]
8. 관련 문서 및 외부링크[편집]8.1. 관련 문서[편집]
8.2. 관련 링크[편집]
[1] 전신인 민원24 기준 2010년 8월 2일[2] Windows 98/Me는 2006년 7월11일에 지원이 종료되었고 Windows 2000도 2010년 7월13일에 종료되었다.[3] 2014년 4월 8일 지원 종료.[4] 2017년 4월 11일 지원 종료.[5]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용은 없다. 심지어 이들 운영체제는 커피레이크에서는 설치조차 못 한다.[6] 물론 통계와는 별도로,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 놈의 ActiveX가 필수였고 Internet Explorer를 통해야만 했다. 전자정부 인프라가 잘 깔렸다고는 해도 기술이 구시대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정부24가 출시되어 이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보안, 시인성, 편의성 부분에서 문제가 남아 있다.[7]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행정에도 반영된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깔았고, 스마트폰 사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속도도 가속하기 위해 이런 환경을 토대로 전자정부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비대하고 권한이 큰 우리나라는 행정 처리가 빠르면 경제와 사회가 돌아가는 게 더 빨라지기도 하고.[8] 주민등록등본은 해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 불가.[9] 일반적인 항공우편은 500원 이상, 국제등기를 추가하면 3천원 이상, EMS면 1만원 이상.[10] 일본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외국인의 재류자격 심사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만 요구하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요구 안한다. 원본(원문)과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만 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 직원들이 알아서 원본과 번역본의 대조 및 서류 진위 확인을 다 한다.[11] 일부 민원문서는 수수료 발생. 대표적으로 대학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각각 수수료 1500원이 든다.[12] 물론 본인등이 열람만 하는 것은 내용변경이 없는 이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어도 유효하다. 타기관 제출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되므로 새롭게 발급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