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스튜디오 영구 소장 - keullibseutyudio yeong-gu sojang

일러스트 작가, 웹툰 작가, 애니메이터들이 사용하는 드로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Clip Studio Paint, 이하 '클립스튜디오')’가 논란입니다.

클립스튜디오는 지난 8월 22일, 2023년부터 연간 정기구독 플랜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기존에는 약 5~24만원 수준의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던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8월 23일, 공동소송 커뮤니티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커뮤니티에 “클립스튜디오 영구소장 라이센스가 연간 구독제로 바뀐다니?”라는 이름의 피해자 모임이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된지 하루만에 화나요 100개, 1000개를 훌쩍 넘어, 현재는 6961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8월 30일 기준).

화난사람들의 일단모여는?
사회 문제에 분노하는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모임방별로 '화나요'가 100개 넘게 모이면, 자동으로 언론에 제보메일과 변호사알림메일이 발송됩니다. 덕분에 문제의 공론화와 법적해결방법 찾기가 쉬워집니다.

이미 24만원 냈는데…내년부터는 매년 돈 내라는 클립스튜디오

클립스튜디오는 공식 사이트에서 ‘영구사용권’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라이센스를 판매해왔습니다. 가입 시 한 번만 비용을 지불하면, 영구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꾸어 2023년부터는 연간 구독플랜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추가 업데이트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간 구독플랜을 이용하지 않은 채로 라이센스만 가지고 클립스튜디오를 사용한다면, 창작 활동 중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도 클립스튜디오 측에서는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며 작동 보증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독요금제로 전환하는 명분도 불분명합니다. 클립스튜디오는 기존의 라이센스 판매뿐만 아니라, 자사 포인트 ‘골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등 수익 모델이 탄탄했습니다. ‘골드’는 클립스튜디오 프로그램 내에서 유료 소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용자들은 “회사 경영이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구독제를 도입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라이센스 구입 시 연간 구독제로의 전환은 전혀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던 만큼 이용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법무법인 대호의 김태경 변호사는 “클립스튜디오가 기존의 1.X 버전의 영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이상, 2.0 버전 사용을 위해서 월정액 또는 일시불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1.X버전 구매 당시의 영구사용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립스튜디오가 2023년 이후 일시불(무기한)버전 제공 및 판매 방법 변경 예정에 대해 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LIP STUDIO PAINT는 2023년 초반에 버전 2.0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 버전 1.X을(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버전 2.0을 이용하시려면 내년 이후 새롭게 제공하는 '업데이트 플랜(연간 계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액 플랜(CLIP 사이트 및 각 앱 스토어에서의 계약), 업데이트 플랜의 계약 기간 중에는 그 시점의 최신 버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불(무기한) 버전 2.0도 판매합니다.
버전 1.X은(는) 이용 환경에서 작동하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경 변호사는 이 공지글을 꼼꼼히 읽어본 후 “요지는 기존 1.X 버전은 이용환경에서 작동하는 한 계속 영구사용이 가능하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2.0 버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정액 플랜 또는 일시불(무기한) 2.0 버전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1.X 버전 판매시 영구사용권이라고 한 부분이 추후 2.0 이상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까지 영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의 공지처럼 1.x버전의 영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이상 2.0버전 사용을 위해서 월정액 또는 일시불로 구매해야 하도록 하는 조치가 1.x버전 구매 당시 영구사용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경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7 버전을 구매한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구매자는 2007 버전을 평생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나와있는 오피스 365 구독버전처럼 최신의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김태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는 2007버전 사용을 위한 영구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고, 소비자 역시 구매시 내가 평생 2007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이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비록 회사 측에서 '영구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광고했지만 그 의미는 1.X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구매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구매했다고 의사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태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는데요. 대법원 95다6465 판결문에 판시된 바를 참고했을 때, “소프트웨어 구매(사용)계약에 있어서 영구사용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관행에 비춰보았을 때 그 버전(1.X)의 영구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95다6465 판결문 중)

이용자들은 항의 중,클립스튜디오 움직일까

클립스튜디오 측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에 많은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클립스튜디오 측은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립스튜디오 영구소장 라이센스가 연간 구독제로 바뀐다니?” ‘일단모여’를 개설한 모임장이자 일러스트 작가인 A씨는 업계 관행상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어려운데, 클립스튜디오의 이용권이 구독제로 전환된다면 창작자들의 고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수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니 많은 창작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일러스트 작가님들, 웹툰 작가님들이 클립스튜디오 외에도 유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가뜩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인데, 클립스튜디오를 앞으로 매달, 매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면 창작자들에게 경제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 모인 600여 명의 창작자들은 클립스튜디오 개발사인 주식회사 셀시스의 항의 문의 링크를 공유하며, 집단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