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만 26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많은 노동자가 불안정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가 되어 부유하고, 위기에 빠진 농민은 2등국민 취급을 받고 있으며,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낙인찍혀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속에서도 버젓이 이어지는 임대료와 이자 부담으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던 촛불정부 5년이 끝나가는 현재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처한 현실은 벼랑끝 불평등이다. 전국민중행동은 오는 15일 한 겨울 촛불광장에서 1,700만 촛불과 함께 부패한 분단수구세력과 재벌공범을 끌어내린 5년 전 민중총궐기의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정의 결과 심화된 불평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 소통불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촛불을 들고 나서게 된 것. 전국민중행동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는 민중총궐기 명칭을 공개했다. 이종문 사무처장은 1년간 지역과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사회공공성 △노동 △농민 △빈민 △기후위기 △민주주의·인권 △한반도 평화 등 7개 대회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중총궐기 대회 요구안 △주택.의료.교육.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의 체제 전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이른바 촛불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하면서 "'미친 집값'으로 상징되는 부동산불평등과 같은 자산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해서 범죄적 과오에 속하는 수준이다. 소득·교육·일자리불평등에 이어 코로나 불평등까지, 바이러스는 평등하게 침투하는데 그 피해는 유독 노동자, 민중, 취약계층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근혜 일당을 쫓아낸 촛불대항쟁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여성이 앞장섰던 민중총궐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는 구호를 들고 5년만에 촛불투쟁의 깃발을 들려고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민중총궐기를 해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입을 막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것, 위기가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는 대통령의 말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 디지털 전환기에 노동자의 일자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자는 것'이 민주노총의 요구라고 상기시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동안 이들에게 고용되었던 800만명의 노동자들은 한명 두명 잘려서 지금 어디에 가있으며,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애타게 물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공평하게 적용하자는 요구는 을과 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왜곡되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 역대 최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방비로 불안정 상태에 떨고 있다는 것.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요구해 온 것은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 일자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다"며, "민중총궐기를 통해 소외되고 사라지고 빼앗긴 불평등의 극단에 몰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대표도 특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 당국이 민중총궐기를 위한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헌법파괴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방역을 빙자해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방역도 지켜야 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집회 도 보장되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방역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어떻게 병존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소통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이같은 대화 제의와 합헌적 해결 방식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2022 민중총궐기는 개최 당일까지 정부당국과 논의를 하되 서울지역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소를 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경제 블록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농업이 더 이상 생존 불가능하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며 시름을 털어놓았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촛불정부를 세웠다고 처음에 기대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책정한 식량자급률도 너무 높아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인 21%, 쌀을 제외하면 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로 먹거리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농정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의 시대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중총궐기에 나서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심각한 불평등이 코로나 이후 더욱 극대화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불평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불평등을 낳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돌파를 약속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경기부흥에 대한 시장주의자의 왜곡'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없이 국민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갔던 24년전 IMF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불평등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민중총궐기의 성사를 위해 진보정당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문(전문) 2016년 겨울의 촛불광장에서 부패한 분단수구세력과 재벌공범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지 5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인상은 휴짓조각이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 노동도 적용되지 않는 노예노동지대로 남아있다.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일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외면해 수많은 특수고용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로 몰아넣었다.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와 4차 산업의 전환 등으로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많은 노동자가 불안정노동자, 플랫폼노동자로 전락했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64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 공식 848만여 명, 비공식 1,1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171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살기 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은 더욱 심각해서 4명 중 1명의 청년이 실업자가 되어 부유하고 있다. 그러나 힘 있고 돈 가진 자들의 삶은 다르다. 그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 평균 6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12억으로 폭등했으며, 임대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160만 채로 급증했다. 주택 소유 규모 1위를 기록한 자는, 혼자서 1670가구를 가지고 있다 한다.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챙긴 배당금만 1조 7800억 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금 중 40%에 해당하는 14조는 고스란히 외국인 주주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다. 불평등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 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역을 무시하며 ‘NO 마스크’ 파티를 일삼던 주한미군에게는 14%나 증액한 주둔 비용을 바쳤으며, 민생에 쓰여야 할 예산을 미국 무기 구매에 탕진했다. 하라는 재벌개혁을 외면한 채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은 국민경제를 위한다며 구속 207일 만에 풀어줬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수많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이다. 심지어 그는 “믿었던 이들의 일탈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이 적폐로 낙인찍혔다”라고 주장하며,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5대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었는가? 또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으나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두 보수 양당 후보는 불평등 타파라는 시대 정책을 저버린 채 보수 야당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하는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옥죈다고 하며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제와 주 5일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실상 폐지 논리를 펴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후보 역시 “부동산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더니 2주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핀셋’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역사 정의에 대해서도 여야 주요후보들은 앞다투어 우경화 경쟁을 하고 있다. 두 후보에게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의지는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2015년 13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지켰으며, 1700만 촛불을 열었다.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정부가 우려하는 방역 문제도 철저하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함께 밝히는 바이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 2022년 1월 4일 전국민중행동 |
민중 총궐기 요구안 - minjung chong-gwolgi yog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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