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군인 월급 - seuwiseu gun-in wolgeub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국군 병사가 받는 월급이 징병제를 운용하는 외국군 병사의 임금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 병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병사에게 제공되는 봉급과 복지혜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병무청의 '외국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병역제도 현황을 파악한 국가 중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 15개국이다.

이 가운데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북한으로 남성이 10년, 여성이 7년이다. 이스라엘도 남성 3년, 여성 2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집트 남성은 학력 수준에 따라 대졸은 1년, 고졸은 2년, 중졸 이하는 3년을 복무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복무기간도 고졸은 12개월이나 중졸 이하는 18∼24개월이다.

또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에선 24개월을, 베트남에선 1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만(12개월), 러시아(12개월), 스위스(260일), 우크라이나(12개월), 터키(12개월), 브라질(12개월), 멕시코(12개월)는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하다.

우리나라의 병사 복무기간 21개월(육군 기준)은 징병제를 운용하는 15개국 복무기간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의무복무 병사의 봉급을 파악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이 있다.

싱가포르 병사의 월급은 이등병 480싱가포르달러(39만3천원), 일병 500싱가포르달러(40만9천원), 상병 550싱가포르달러(45만원), 병장이 590싱가포르달러(48만3천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의무복무 병사의 월급은 9천바트(28만8천원) 수준이다.

올해 기준 한국군 상병의 월급이 13만4천6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태국과 싱가포르의 병사 봉급이 한국보다 2∼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집트는 의무복무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면 월 108만8천890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콜롬비아 병사의 월급은 7만페소(약 3만5천원) 수준으로 우리 병사의 월급보다 낮았다.

멕시코는 병사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의무복무 병사라도 일주일 중 하루만 군 시설에서 복무하고 다른 날에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리 병사의 봉급을 매년 15%씩 인상해 2017년까지 상병 월급을 19만5천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나 턱없이 낮은 병사 월급을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제도

1. 병역제도

ᄋ 징병제: 헌법 59조에 의거,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음(여성: 자원). 신병교육 이수후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재소집복무를 실시하는 민병제도(Miliz system)

ᄋ 복무일수: 245일 (20세: 18주간 신병교육, 21~26세: 매년 3주간 6회 재소집복무), 이후 37세까지 예비자원으로 분류되다가 전역

ᄋ 기타 복무제도: 계속복무군(재소집복무 없이 연속해서 300일 복무), 대체복무(양심상 이유로 집총·군복무 거부자 대상, 병원·노인시설·자연보호기관 등에서 368일 (현역복무자의 1.5배) 근무)

ᄋ 간부(장교·부사관): 우수병사 중에서 선발(징병검사·신병교육대 군사훈련평가), 소정의 양성과정 수료후 간부자원으로 활용

* 모든 스위스 간부는 병 출신

ᄋ 직업군인: 우수자질 민병군인에서 선발, 국방부와 계약에 의거 복무. 직업장교는 군사대학, 직업부사관은 전문부사관학교를 수료해야만 함.

2. 주요임무 및 군사력

ᄋ 3대 군사임무: 국방, 민간관청 지원, 세계평화유지활동 지원

* 우선순위는 국제행사 개최/재난사고 시 민간관청 지원(안보/구조활동)

ᄋ 총병력(2020년): 14만3천여 명(10만 명으로 감축중)

- 장교: 15,176명(장군 56명), 부사관(28,075명), 병(100,120명)

. 직업군인(상시근무): 2,320명(교관·조종사·군사경찰 등)

. 여군: 1,253명(장교 350명(소장 1명), 부사관 520명, 병 483명)

ᄋ 군 구조 및 편성

- 총사령관 예하 교육사·작전사 중심편제

. 지상군(육군)·공군은 작전사 예하조직으로 편성(해군은 없음)

. 군단·사단은 없고, 여단과 대대로 편제, 지역별 4개 지역사에서 담당

- 국방부 산하조직: 연방정보국, 획득청, 민방위청, 체육청, 지도제작청 등

3. 예산 및 장비(2021년 기준)

ᄋ 국방·민방위·체육부 총예산: 61.96억 프랑(한화 7조4,352억원)

* 이에는 국방예산과 획득청, 연방정보국, 민방위, 체육청, 지도청 예산 포함

ᄋ 국방비: 45.2억 프랑(한화 5조4,252억원), 정부재정지출의 6%, GDP의 0.9%

ᄋ 주요 군사장비

- 지상군: 전차(134), 장갑차(1,373), 정찰차량(173), 자주포(133) 등

- 공군: F/A-18기(30), F-5기(25), 슈퍼푸마(25), EC635헬기(20), 훈련기(40), 유도무기(152, Stinger/Rapier), 중거리 방공미사일(27) 등

4. 기타 참고자료

ᄋ 재외국민의 군복무: 재외국민(해외거주 스위스인)은 징집·병역대상이 되지 않으나, 귀국시 병역의무를 다시 적용. 단, 6년 이상 연속 해외거주자는 병역의무 상실

ᄋ 이중국적자: 다른 국가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면, 스위스에서는 군복무 하지 않음

ᄋ 병역 면제자: 20~37세 전역연령까지 연간 소득의 3%를 병역세로 납부

외국 의무복무병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dunkbear.egloos.com/2944314

10만 병력 감축안을 검토 중인 독일 정부

몇시간 전에 쓴 위의 글을 보고 여러 회원님들께서 독일 의무복무병들이 얼마나 받는지를 궁금해하시더군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인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독일 외에 군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사정도 올려봅니다.

1) 독일

독일군으로 징집되면 3개월간 훈련을 받고나서 6개월간 배치를 받고 복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
게 징집된 병사들은 미 육군의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에 준하는 "Obergefreiter"의 계급까지 오르게 된
다고 합니다. 또한 징집병들은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아프간 같은 전장에 투입될 수 없다고 하네요.

(훈련 중인 독일 육군 병사들 ⓒ Heer / Dirk Bannert)

의무복무하는 동안 병사들에게는 무료 의료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재워주고 먹여주고 교통비도 지급된
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에게는 1일단 9.41 유로에서 10.95 유로까지 계급별로 수당이 주어지고 그
외에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출장비, 근무 않는 날의 식비 등 갖가지 보너스도 지급된다고 하네요.

독일 징집병들의 수당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당 약 13,900원에서 16,200원까지 주어진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날도 있다고 하니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한달에 최소한 30-3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이건 순수하게 수당만을 따진 것이니 실제 주어지는 혜택은 이보다 더 많다고 봐야할 겁니다.

* 2010년 7월 1일부터 독일 연방군의 징병제는 폐지되는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로 위에 올려진 정보도

그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

2) 핀란드

핀란드 남성들은 18세 이상이면 6, 9, 또는 12개월을 군에서 의무복무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27,000명 정도
훈련을 받는데 해당되는 전체 남자 인구 중 80%가 의무복무를 완료한다고 하네요. 의무병들은 처음에는 기
본적인 훈련을 받고 그 이후 여러 부대에 배치되서 특정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훈련을 받은 이등병은 6개월 복무하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9개월이나 12개월을 복무하는데 이 중에는 하사관이나 장교 훈련에 차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복무가 끝나면 그들의 훈련과 성과에 따라서 이등병부터 소위까지 계급을 부여받는다고 합니다.복무했던 사람들은 군계급에 따라서 50-60세까지 예비역으로 남는데 그동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비군
훈련을 역시 계급에 따라서 최대 40, 75 또는 100일 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핀란드에 심각한 군사적
위기가 닥치거나 대형 재난 또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재소집될 수 있다고 하네요.

(훈련을 수료하고 군에 대한 맹세를 선서하고 있는 핀란드 병사들.)

군복무는 18세가 되면 시작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직장 등 다른 이유로 28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복무병들은 독일처럼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무료 의료혜택을 받고 1일당 4.40 유로에서 10.20
유로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수당은 복무한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네요.국가는 그 외에 (부대가 아닌 집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추정되는) 복무병들을 위해 월세 및 전기료도 부담
해주고 복무병들의 가족들에게도 여러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했을
때,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또는 비상소집되었을 때 그를 해고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일당 6,5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수당을 제공

받는 셈인데 한달 내내 복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달에 19만 5천원부터 45만원까지 받는 셈이 됩니다. 물론 독일처럼 근무하지 않는 날
에 수당이 없다면 줄어들겠지만 다른 보너스들을 감안하면 역시 복무혜택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겠죠.참고로 여성 자원복무자들은 위에 열거된 것 외에도 추가로 작은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복무자의 경우 자신의 속옷 및 다른 개인용도의 사물들 (화장품 등)은 자체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
네요. 아마 그만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3) 그리스

의무복무제가 1909년부터 실시된 이래 복무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여러차례 변해왔었지만 현재
그리스의 복무기간은 9개월로 이는 작년 8월부터 달라진 기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12개월이었었죠.
다만 해군과 공군은 여전히 12개월 복무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애티카에 위치한 기갑 훈련 센터에서 훈련을 수료한 그리스 병사들의 모습.)

원래 그리스 정부는 2000년대 중반, 가까운 장래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려고 계획했었지만 예산
부족 및 병역 연기의 만연 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에 자그
마치 66%의 징병대상자들이 병역 연기를 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군요.그리스 복무병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독일이나 핀란드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계급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경우에 따라서 1개월당 9 유로(우리돈 13,000원 정도)나 복무기간 전체로 따져서 600
유로 (우리돈 88만 8천원)를 받는다고 합니다.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을 합쳐도 좋은 편은 아니죠.독특하게도 그리스는 2004년 군을 복무하지 않은 자 중 35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병역을 돈으로 살 수 있
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45일간의 기초훈련은 무조건 받아야하지만요. 금액은 8,505
유로 (1개월 당 810 유로, 우리돈 1,258만원 정도)로 직업군인의 소득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라고 합니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남성은 15세때 NRIC (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고 16세하고 6개월이 되면 국가
봉사 (National Service)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신체 및 건강검진도 의무적으로 받는데 여기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당 복무예정
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지 가늠하게 된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의 복무예정자들은
18-19세, 즉 대학 입학 전에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병역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병역 면제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 (싱가포르 군 의료의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병
역으로 가족이 경제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허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복무 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이었지만 2004년부터 2개월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징병제에
서 독특한 점 중 하나로 싱가포르 군이 실시하는 체력테스트에서 대상자가 '금 (Gold)'이나' 은 (Silver)'
판정을 받으면 복무 기간에서 2개월을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복무 수당은 1970년대에는 싱가포르 달러 (SGD)로 1개월당 40불이었지만 2009년 1월부터는 1개월에
최소 420 SGD 달러 (우리돈 36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액수는 훈련병일 때로 이등병이 되면
440 달러, 상등병은 490 달러, 중사가 되면 840달러까지 받게된다고 합니다. 장교는 더 많이 받구요.

5) 스위스

스위스의 군 복무제도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특정 복무기간이 없다는 점이 그렇죠. 제가 완전히 스위스
군의 의무복무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정보를 올릴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
스위스 국민 (남자는 의무적, 여자는 자발적)은 20세가 되면 군이나 민방위 복무를 시작합니다.먼저 모든 소집대상자들은 편지나 전보의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통보받고 그 다음
에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로 "정보의 날 (information day)"로 불리는 날짜에 의무적으로 소집되서 스
위스 군으로부터 병역 내용, 스위스의 국방정책, 소집대상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을 설명받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소집대상자들은 복무기록수첩 (Service Record Book)을 받게 되는데 이 수첩으로 그
들이 병역을 수행했음을 증명받게 됩니다. 스위스 병역의무는 학업을 이유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무조
건 훈련-병역을 한번에 수행하거나 훈련을 받고 나중에 병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네요.그 이후 2-3일에 걸쳐서 스위스 전역 6곳에 분포되어 있는 징병센터에서 징집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각
소집대상자의 신체 능력, 학업 능력 및 적성에 따라서 알맞는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훈련기간은
18-21주인데 첫번째 7주 동안은 기초훈련, 두번째 6주 동안은 특정 기술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instruction in formation (직역하면 '편대 내의 지시')"으로 훈련병들이 부대
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상등병, 중사, 소위 등 더 높은 계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21주 훈련기간 외에 더 오
랫동안 훈련을 받고 실제 복무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복무 기간이 끝나는 시기는 계급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하사관과 사병의 경우 30세에 끝나고 장성
급 장교는 50세에 끝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병무청 사이트에 올라온 스위스 병역제도의 설명 (링크)에
의하면 21세-26세까지는 매년 19일씩 6-7회의 재교육을 받고 27세-30세까지는 예비군이 된다고 합니다.쉽게 얘기해서 20세에는 군사훈련을 받고 21세부터 26세까지 현역을, 27세부터 30세까지는 예비군이 되
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Long Service 즉 한번에 300일 동안 훈련부터 현역 복무
까지 마치고 남은 10년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약 15%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이제 핵심 주제인 수당으로 가면 징집병의 경우 1일당 4 스위스 프랑 (CHF)을 받고 부대 사령관의 경우
1일당 30 스위스 프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사관부터 훈련받는 장교들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5 프랑부
터 80 프랑을 더 얹어준다고 하네요.

추가로 현역 복무 중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관계로 일어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수입-상실 보험제도
가 있는데 이 제도에 의해 스위스 군은 일반복무병에게 1일당 62 스위스 프랑, 하사관 및 장교는 97 프랑
을 지급하고 자녀가 있는 복무자의 경우 최대 174 프랑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또한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의 경우 1일당 기본급 (즉, 4프랑)의 10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한
다고 하네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복무자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4,170원을 받고 학생이나 실업자의 경
우 하루에 4만원 정도, 자녀가 있는 경우 하루에 18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직업이 있는 복무자의 경우 국가가 월급의 80%를 보상해주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측이 월급을 복무 기간
이라도 똑같이 복무자에게 지급하고 대신 국가가 주는 보상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 정도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복무제도가 제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다르고 해서 설명이 너무 복잡
하고 헷갈리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도 헷갈리지만서도... ^^;;; 이 점은 다시 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__)

자료 및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링크 1, 링크 2) / 그리스 육군 홈페이지 (링크)
싱가포르 육군 홈페이지 (링크) / 스위스 육군 홈페이지 (링크) / 독일 육군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