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상속포기 - bumonim bij sangsogp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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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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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2건]

  • 저 상속포기 했다구요!

    ... 사망했습니다. 생전의 빚이 많았던 철쑤씨의 부인인 영히씨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쑤씨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던 OO회사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전에 해당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 ②번 “천성희: 영히씨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잖아요.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해요.”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취업에 성공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억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고민 끝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하나씨의 아들 2명에게 A회사의...
    ...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두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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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은 상속은 부모의 빚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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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손병호씨는 상속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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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형제간 상속 문제를 둘러싼 해프닝을 그린 가족 막장극, 영화 ‘멀리 가지 마라’의 주연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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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씨의 부친은 사망하면서 4형제에게 재산이 아닌 빚만 물려주었지만 부친의 빚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제들간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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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형제처럼 부친의 빚을 합심해 해결하면서 형제간 우애도 돈독히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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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빚인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자녀가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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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이 아닌 빚의 대물림을 원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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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채무 상속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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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빚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 절차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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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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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이기에 재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통해 나누어야 하고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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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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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애매한 경우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확실치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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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게 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자녀들은 온라인을 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가능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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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채무가 일방적으로 많은 경우에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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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와 남긴 재산의 비율이 비등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해 시간을 끌다보면 신고 기한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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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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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정된 신고기간 내 상속포기 신고가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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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 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관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에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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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 결정을 고려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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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보통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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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채무만 남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채무와 일부 재산을 함께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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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남긴 재산을 초과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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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때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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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의 배우자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선택한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될 경우 살아계신 박 전시장의 부모가 채무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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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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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자녀의 자녀, 즉 돌아가신 부모의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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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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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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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왕래가 전혀없는 숙부나 큰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가족만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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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통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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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한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져야 비로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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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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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한 후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소유하던 화물차를 처분했다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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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법원 결정서를 받은 후에 미처 알지못했던 상속재산이 발견되었고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설사 그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효과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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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과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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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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