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환불 기간 - chekeukadeu hwanbul gigan

체크카드, 빼갈 때처럼 환불도 바로바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즉시 환급…결제 취소 압박감 줄여 거래 활성화

2014.11.25 정책기자 전형

[전국]  “앞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은 취소 당일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필자는 최근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취소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까지는 결제 당일에 취소해야만 바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체크카드 장려 정책(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 출시 등)의 일환으로 실시(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체크카드의 발급률과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큰 불편사항 중 하나를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했을 때, 대금을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일반음식점(32.1%), 슈퍼마켓(28.4%), 편의점(49.6%)과 같은 생활밀접 상점에서 결제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용돈을 빼내어 쓰듯 체크카드에 한정된 돈을 보유해두고 생활하는 필자와 같은 젊은층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사용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카드사에 따라 환급이 3영업일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금요일 오후, 주말에 취소하게 되면 취소한 금액을 돌려받는 데 5~6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비싼 물건을 결제했는데 당장 돈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는 대금이 바로 환급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은 ‘시범단계’ 로 당일 환급될 수 없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부분 취소 거래, ▲포인트 결제 거래, ▲캐시백 활용 거래, ▲거래 승인일자로부터 90일 경과 거래, ▲200만 원 이상 거래, ▲해외 가맹점 거래, ▲취소 선처리 불가 가맹점 거래, ▲청구 할인 거래, ▲불량가맹점 거래, ▲기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제한사항이 적지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을 실시할 경우 실물전표가 매입되기 전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일 취소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환급이 됐다.

 
아직 미비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이 정책은 ‘10월 중 전면 시행’이라고 돼있었는데, 11월 중순에도 ‘체크카드는 바로 환급되지 않는다.’고 공지된 곳도 있었다.

‘당일 환급’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필자는 다양한 곳에서 결제 시도를 해봤다. 정부에서 밝힌대로 당일 또는 바로 환급되는 곳도 있었지만, 시일이 걸려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전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외사항도 적지 않고, 카드사별로 처리과정도 상이할 것이므로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이 시행되려면 정부와 카드사, 거래처들이 좀 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1월 11일에 결제하고, 12일 취소했는데 이틀이 지닌 14일 오후 5시 44분경이 돼서야 환급됐다. 아직 전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전에는 결제 당일을 지나 취소하면 체크카드 사용액을 환급 받는데 최대 6일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체크카드는 거래 취소 즉시 환급되는 신용카드보다 고객에게 훨씬 불리한 제도로 인식돼왔다. 특히 통장 잔액이 많지 않은 필자와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차라리 빚을 지고 말지’하는 심리가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금액이 큰 물건을 구입해야 할 때는 더더욱 그랬다.

2014년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147.17조 원)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29.42조 원으로, 역대 최초로 20%대를 상회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크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잘 정착된다면 예측 가능하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대학원생. 세계 많은 나라에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렸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의 빛나는 눈망울 속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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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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