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16. 윤석열 당선인측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 제로…구중궁궐에선 소통 부재" [aid=0005971028]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이전하는 이유 1) 제왕적 대통령 탈피 ▶ 2017. 12. 31.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 65.1% “靑 집무실 이전 동감” [aid=0003238281] 2017년 12월 31일 발표된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추진하기로 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 국민 65.1%가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방식에 대해선 50.7%가 반대했다. 집무실을 광화문에 둘 경우 발생 가능한 대통령 경호 문제와 교통 혼잡 가능성, 광화문광장에서 민의 표출이 제한될 가능성(시위나 집회를 못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022. 3. 12. [사설] '탈권위' 상징성 큰 청와대 집무실 이전, 꼭 실행을 [aid=0000663041] ‘구중궁궐’로 불리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청와대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일만 잘하면 됐지 집무실 이전이라는 공간 변화가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적돼온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이 작지 않다. 2) 행정부 시스템 개혁 ▶ 2022. 3. 12. [‘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청와대 ‘해체’ 광화문서 집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첫걸음 [aid=000004179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정치 분야 공약의 핵심은 청와대의 ‘해체’와 ‘광화문 시대’의 개막으로 요약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청와대라는 명칭도 없애고 ‘대통령실’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슬림화를 통해 부처 위에 군림해 온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실무에 적합한 청와대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은 범국가적 현안의 기획·조정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해진 청와대를 실무형 전략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인력의 30%를 감축해 참모진을 ‘정예화’하고 대신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력 있는 민간 분야 인재들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부인과 가족들 업무를 맡던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차관급이지만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 기관 업무를 총괄하며 가장 핵심적인 실세 자리로 꼽혀 왔다. 윤 당선인은 이처럼 청와대 조직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각 부처 장관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해 국정이 내각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관들에게 사실상 전권을 맡긴 뒤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제국(문재인정부) 내지는 일본자민당(한국더민당)처럼 선출된 국회의원이 내각(장관 등 행정부 최고위직)에 낙하산 타는 시스템이 아님! 내각에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대통령은 무게중심만 잡아주는 역할로 조정하여 대통령중심제는 유지하되 대통령 권력을 줄이고 행정부의 전문성을 강화! 존나 멋있음) 윤 당선인은 지방분권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신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임기 내 개원해 미완에 그친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3) 분산된 대통령 업무공간을 집중 청와대 본관은 총면적 8476㎡의 웅장한 한옥으로 ‘임금님의 거처’라는 이미지를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을 비서동이 있는 여민1관에 추가로 마련했지만 관저와 비서동 간 거리가 멀어 여전히 ‘소통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 대통령이나 총리 집무실은 다르다. 집무실, 비서동, 관저가 가까이 붙어 있어 수시로 회의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은 청와대 이전 공약이 나올 때마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른 주요국 정상들의 집무실도 백악관처럼 집무공간과 비서실이 붙어 있다. 4) 종로 주민 생활여건·민생 개선, 강북 지역 개발 ▶ 2022. 3. 10. '광화문 시대' 준비 착수? 서울이 달라진다 [aid=0000030759]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서울 도시 계획 자체를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만일 기존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다면 경복궁을 포함시켜 역사 문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로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좋아질 수 있다. 3월초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도심은 광화문~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녹지축’, DDP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문화축’ 등 남북 4대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청와대 이전 계획까지 확정되면 강북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 기존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 결합하여 광화문급 국민소통의 장 마련(한국판 백악관 & 한국판 센트럴파크) 2022년 3월 17일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는 데 대해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다. 유현준 교수는 “자동차 시대인 지금은 서울도 강남으로 확장되고 사대문 안쪽의 도읍 경계가 훨씬 더 넓어졌다. 도읍 중심축이 경복궁 쪽에서부터 용산 쪽으로 옮겨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현준 교수는 미국 워싱턴 도심에 있는 백악관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용산 가족공원이 개방되면 시민들이 올 것”이라며 “공원 위에 청와대가 있으면 백악관과 비슷한 조건이 된다. 백악관을 보면 앞에 워싱턴 내셔널몰 같은 기념관들이 딱 있고 거기에서 백악관이 약간 언덕에 올라서있는데, (집무실을 이전하면)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만들고, 주변의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신속히 공원화한 뒤 이를 집무실 일대와 연결해 미국의 백악관 주변처럼 ‘프레지덴셜 에어리어’(presidential area)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6) 청와대 개방(관광자원화)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효과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최소 연간 20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방문객의 인근 상권 소비가 늘면서 1490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연 565억원에 달합니다. 고용도 연간 1270명 안팎으로 늘어 침체된 청와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간 300만명인 경복궁 방문객을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인수위는 향후 청와대 방문객이 연간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청계천 복원 직후 연간 2000만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청와대 개방은 청계천 복원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7) '청와대'라는 이름이 '민주당 문재인 친중독재 정권'은 물론 '민주당 윤보선-장면 친일독재 정권'도 연상시키기 때문에 독재·친중·친일·부정부패 청산의 의미도 큼 8) 진보주의를 사칭하는 권위주의적 퇴보주의 좌파가 못한 걸 보수주의가 또 해냈다는 역사적 사례 추가 좌파(※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극좌~극우 색깔론과 퇴보~급진 속도론은 전혀 중첩되지 않음. 아래 그림 참고)는 과거(역사)를 보지 않고 미래도 보지 않은 채 일단 선거만 이기려고 퍼주기에 급급하다가 나라를 말아먹는 습성이 있지만, 보수는 과거(역사)를 참고하여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할 건 반드시 하고 했을 땐 순기능이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결과를 이끌어 냄. 1) 용산은 풍수지리상 터가 좋지 않다? 용산 자체가 친일잔재다? (더불어민주당 주장) 용산 땅에 일본군의 기가 흐른댄다... 그냥 대놓고 억까인데 반박할 가치가 있나? 오히려 억까쟁이 한민당을 비난할 가치가 더 크겠다. 그리고 지난 약 30년 간 주구장창 청와대 이전을 외쳐온 좌파가 하루아침에 풍수까지 운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구역질 난다. 2) 용산 이전 시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주장)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는 데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118억 원 정도 소요된다”며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 이전에 99억9,7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경호 시설을 구축하는 데 25억 원 정도가 든다”면서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내역”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최소 연간 20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 500억 원보다 청와대 공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40~50년을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청와대를 이전하는 타당한 이유들은 위에 이미 쭉 나열해놨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절대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거다!!!...는 내 생각이고 어쨌든 혈세를 쓰는 거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아깝다는 논리를 앞세운 자들은 120조원(5년간) 들여서 양질의 일자리 185만개를 파괴한 문재인부터 좀 치고 와라. [aid=0003619224] [aid=0003247153] [aid=0003668217] 120조 증발시킨 문재인한텐 아닥하는 자들이 어찌 0.05~0.5조원 규모의 탈권위주의·경제개발 사업에는 그리 발작을 일으키는가? 강남GFC 빌딩의 최근 시세가 3조원에 달한다. [aid=0003797360] 즉 청와대 이전 사업은 강남빌딩의 1/60~1/6 비용도 안 드는 가성비 대박 사업이다.) 3) 국방부 이동 중 안보공백 발생 우려? 국방부 어디로 이동? 국방부 이동 비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 ▶ 2022. 3. 18. 尹측 "국방부, 합참 청사로 이전할 듯…비용 400억·안보 문제없어" [aid=0000354195] 대통령 집무실과 민관 합동위원회 등이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바로 옆의 합참 청사로 옮기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 구상이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합참에 있는 지하벙커가 국방부 지하벙커보다 통신시설이 체계적이라 작전 상황 지휘에 더 낫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방부에 자리를 내주고, 과천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합참이 남태령 수방사 부지로 가는 게 작전상으로는 맞다"고 반응했다. 청와대 이전 TF는 국방부 청사 이전안에는 벙커 추가 건설이 필요 없어, 비용이 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사도 10일에서 15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애초에 전략 변화에 따라 몇 개 사단 규모씩 재배치되는 것이 군대의 생리이고 군인의 삶인지라 국방부 이동으로 인해 안보공백이 생길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는 오히려 문재인이 똥오줌 못 가리고 전방 사단을 몇 개씩 마구 해체시키고 있는 게 더 큰 안보위기라고 본다. [2020080300212.html]) 4) 용산 주민들이 싫어한다? 고도제한 등 개발규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불가? 교통대란 우려? ▲ 2022. 3. 19. 국방부 청사 인근 길원동 지하차도 앞. ▶ 2022. 3. 19. 尹대통령 집무실 용산 가도 "주변 지역 추가규제 없다"…용산공원 속도낼듯 [aid=000493704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지역 추가 개발규제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개발 전면 중단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특히 국방부와 바로 붙어있는 한강로1가·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 주민들의 불안은 상당했다. 하지만 일단 윤 당선인 측에서 현재 청와대 인근에 가하는 식의 규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교통대란 등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령의 이동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혼잡한 왕복 4차선 이태원로(삼각지역 사거리) 일대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주 출입구는 현재 국방부가 사용하는 삼각지역 인근 북측 정문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국방부의 남쪽 방향인 서빙고로 쪽으로 새로 정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빙고로는 상대적으로 교통혼잡이 덜하고, 왕복 8차선으로 국방부 정문 앞(이태원로) 대비 2배 가량 넓다. 오히려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가 나고, 대통령집무실 정문이 위치하는 서빙고로 일대 경의중앙선 지하화 등 지상철 지하화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것이 유력한 국방부 청사는 미군기지 반환부지 중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공원을 끼고 있다. 미국 백악관처럼 공원에서 대통령집무실을 볼 수 있고, 대통령 집무실서도 바로 걸어나가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가장 큰 이유를 '국민과의 소통'으로 내세웠던만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공원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용산은 1호선 용산~남영, 경의중앙선 한남~서빙고역~이촌~용산에 이르는 지상철 구간이 많아 도로 단절이 심해 철도 지하화가 숙원사업으로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경의중앙선 서빙고·이촌역 인근에 정문이 나게 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5)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 비행금지구역도 남하하여 강남지역에 부동산 악재?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 수도권 방공망은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설정된 이후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철저히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3.704km)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A)'은 원칙적으로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 용산이 도심인데도 현재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용산기지)의 비행작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역시 미군의 헬리콥터 부대 때문에 비행금지가 안 걸려 있다. (※P-73B의 반경은 8.334km)
6) 그냥 청와대 옮기지 말자? 국민이 청와대 옮기라고 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 ▶ 2017. 10. 25. 승효상 "靑 이전이 본질 아냐…광화문∼북악산 걸을 수 있어야" [aid=0009634407] ▶ 2019. 1. 4. 유홍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부지 못찾아"(상보) [aid=0003770247]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 "이미 대통령이 여민관에서 일하고 있고 청와대 접근성도 확대됐는데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승효상: "청와대를 어디로 옮기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광화문광장에서 북악산까지 사람들이 제약 없이 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홍준: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관저가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는 물론 시민 접근도 금지돼 있다." 이는 2017~2019년 문재인 측이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실패하면서 했던 변명들, 달리 말하면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이전 반대론자들은 이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윤석열이 문재인과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길 바라고 있다. 왜? 그래야 문재인의 체면이 서니까. 고작 문재인 따위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탈권위주의 + 백악관化 + 강북개발 + 친일청산 + 기타 등등]이라는 대업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저 변명들이 '광화문 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용산 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서는 빈약하다. 윤석열은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고 국민은 그를 역사상 최다득표로 대통령에 선출했다. 즉 청와대 이전은 엄연한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무거운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청와대 이전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내 생각에 윤석열 측은 처음부터 청와대 용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광화문 이전은 문재인 때 이미 불가능으로 진하게 검증이 나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선거 때 '용산 이전'이라고 공약을 걸면 너무 생소하니까 '광화문 이전' 내지는 '청와대 이전'이라고 공약을 걸어서 살짝 어그로를 끌었던 거라고 본다.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함께 외교부 청사나 정부서울청사 별관 같은 데도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계속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이슈화시켜서 결국에는 '아~ 광화문은 안 되고 용산이 최고로구나'라는 여론이 자리잡도록 간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 이에 반대세력은 '광화문도 안 되고 용산도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청와대! 탈권위! 문프문프!'하고 열광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2022. 3. 20. 이름만 尹 바꾸면 판박이...10년전 文 “청와대 국민께 반환” 글 보니 [aid=0003679851]). 물론 이 억까들은 조목조목 논파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독한 내로남불이다.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자리에 옮기는 대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검토된 바있다. [21590034] [aid=0004122947] 하지만 당시엔 국군·미군과의 협조가 전혀 안 되었고, 결정적으로 문재인이 이미 구중궁궐에 취해 청와대에 눌러앉는 바람에 흐지부지되었다. 용산 이전은 매우 훌륭한 안이다. 용산 이전의 장점, 우려, 그리고 우려에 대한 반박까지 모두 위에 서술해놨다. 용산 이전은 "신의 한수"다. 좌파들이 용산 이전을 좌절시키려고 인터넷에서 미친듯이 날뛰는 거 보면 더욱 확신이 든다. 경부고속도로·한미FTA(광우뻥)·청계천복원사업·제2롯데월드 등등 좌파가 결사반대 했던 것들 까고 보니 전부 대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용산 이전은 기똥찬 공약이다. 청와대 옮기지 말라는 좌파의 선동과 날조와 억까에 동요할 필요없다. 좌파는 '대장동 무능 or 공범'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이재명조차 '대장동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와대 이전 찬반론자 간의 대결은 결국 '대장동 무능 or 공범' 딜레마에 빠져있던 이재명을 무려 '대장동 피해자' 이미지로 둔갑시킨 무지막지한 더민당 댓글화력이 여론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보수진영과 윤석열의 국민과 국익을 향한 진심이 이기느냐...의 싸움이다. 문재인은 120조원을 들여 양질의 일자리 185만개를 없어버렸지만, 윤석열은 강남빌딩 1/3 가격(0.5조원)으로 새시대를 활짝 여는구나~ 올봄 소풍을 청와대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들뜬다 ^^ |
청와대 이전 찬성 이유 - cheong-wadae ijeon chanseong i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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