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노무 정보를 들고 돌아온 퍼스트무버 입니다~ :) 오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확히 초단시간 근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와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여부에 대해서는 헷갈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퍼스트무버와 함께 천천히 알아볼까요?! 초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죠.
일반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두 경우와 비교해보면 뚜렷이 구분되지 않나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노동법상,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이든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이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노동자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고용주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분들께서는 요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 근로자는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와 제6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초단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단순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분들께서 이러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죠. 엇? 그럼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도 포함이 안 되나요?!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이 필요 없지만,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근무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과 산재보험료 제외) 사업주분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초단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본래 퇴직금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1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그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분들은 필히 근로자들의 근로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퍼스트무버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예외사항도 잘 살펴보시면서 근로자 채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0^ 그럼 다음번엔 한 층 더 명쾌하고 유익한 노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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