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열람 - daebeob-won pangyeolmun yeollam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보도한 기자와 언론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연합뉴스와 소속 기자 B씨,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기자는 2013년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보판사가 제공한 항소심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했다. 해당 판결문은 익명처리가 돼 있는 상태였다. 이후 B기자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해당 판결문의 당사자였던 A씨는 국가와 B기자, 연합뉴스를 상대로 송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했고, B기자가 이를 토대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또 확정된 판결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3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보판사가 B기자에게 판결문을 열람케 한 행위에 대해선 ‘공보판사가 법원 내 한정된 공간에서, 법원출입기자 등 특정인을 상대로, 재판보도를 위해 특정사건이 아닌 당일 또는 근래에 선고된 사건의 판결 내용을 열람하게 하고, 개인정보 등이 익명처리된 점’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헌법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점, 특히 판결의 경우 심리와 달리 어떤 제한 사유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작성·보도한 B기자와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한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A씨는 물론 상대방의 이름 등이 익명으로 처리됐고, A씨 지인들도 익명처리된 기사의 주인공이 A씨라고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의 작성보도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 역시 주요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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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정보 판결서 인터넷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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