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견학신청 - gugeulkolia gyeonhagsin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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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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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직원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신 기술 및 정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월 23일 구글 코리아의 장혜덕 클라우드 플랫폼 총괄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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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장은 고발당할 위기고, 회사는 피소됐다. 인앱결제·망 사용료의 격랑 속에 구글코리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무슨 일이야

◦ 여야 의원들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지난 24일 의결했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이유다. 과방위는 수주 내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이 접수되면 검사는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국회에 처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협회)는 ‘인앱결제 피해자’를 대표해 지난 25일 구글코리아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8개 출판사와 웹소설·웹툰 작가,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글코리아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7월에 구글코리아를 고발한 출판협회 건을 병합해 해당 건을 수사 중이다.

국회는 왜 고발까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맨 왼쪽)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감에선 망 사용료, 인앱결제, 조세 회피, 여론 조작 등 구글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거론됐다. 김경훈 사장은 오후 2시 30분부터 10시 4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집중 공세를 받았다.

국감 초반 망 사용료 관련 질의에 김 사장이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받아치자 후반에 이르러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이 한국을 봉으로 본다. 위증죄를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회피 부분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매출을 묻는 질문에 김 사장이 “2900억원”이라고 답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7개 카드사에서 추산한 지난해 구글 앱마켓 매출이 1조 9782억원”이라며 “2020년 당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정무위 국감에서 연매출이 1조 4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위증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구글코리아 공시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924억원이다. 구글의 국내 앱마켓·유튜브 매출 등이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 지사에 반영되는 구조라서다. 현실적으로 위증죄 수사 기간인 2개월 안에 이 구조가 달라지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국내 매출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8조원”이라며 “세금을 고작 100여억 원만 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출판협회는 왜 소송한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25일 구글코리아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환철 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회장. 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구글 앱마켓이 음원·동영상·웹툰·e북 등 콘텐트 앱에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콘텐트 업계와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다. 출판협회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인앱결제 강제, 콘텐트 이용자 정보 제공 강요,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전까지 안 받던 수수료를 걷어가고,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26일 팩플팀에 “해외 사례를 보면 앱마켓 적정 수수료는 (30%가 아닌) 3~5%”라며 “이에 따른 앱 사업자와 창작자들의 손해액, 콘텐트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손해액 등을 산정해 배상을 추가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이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공정 경쟁·이용자 이익 저해 등 법률상 금지 행위(같은법 제50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방통위 시행령이 법률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한 면이 있어, 일부 행위는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뭐래

구글코리아 측은 “수사기관·정부 등 관계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 분위기는 매우 침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기자가 만난 한 구글 직원은 “그간 한국 개발자·크리에이터·창업 생태계에 수천 억원을 들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산불·수해 피해 등에도 꾸준히 기부해왔던 사실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아 착잡하다”고 말했다.

구글 로고. 연합뉴스=로이터

이게 왜 중요해

① 빅테크 규제 바람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최근 2년 새 ‘규제 선도 국가’ 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현재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도 추진 중이다.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

유럽 의회는 지난 7월 디지털서비스법·디지털시장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 상원 법사위는 올 1월 플랫폼 반독점법을 통과시켰으나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빅테크들의 로비에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야단치고 있다. 사진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② 국정감사보다 기업인 망신주기
행정부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감장에 ‘화제의 기업인’을 불러다 야단치는 장면이 올해도 반복됐다. 21일 국감에선 “증인은 국회를 교묘하게 도발하고 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이란 증인의 말버릇은 ‘의원들 당신들 말은 알겠다’며 내리깔고 이야기하는 것(정청래 과방위원장)”, “국회 모독이다. 김 사장은 아는 게 뭐냐(민주당 박찬대 의원)”, “무능한 거냐, 알고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냐(국힘 박성중 의원)”, “국감을 너무 가볍게 보신다. 돌아가서 구글코리아 직원들 한번 잡으시라(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 김경훈 사장의 사업 소개 영상을 틀고 “여기선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지금은 못하냐”는 조롱 섞인 비아냥도 있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을 지켜본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의원들이) 작정하고 구글 때리기 혹은 길들이기를 하러 나온 듯 했다”며 “기업 입장에선 모욕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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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