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8.12 21:14 수정2014.08.13 04:26 지면A27 軍 관리시스템 '구멍' 군의 관심병사 세 명이 이틀 새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군의 관심병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휴가 나온 A상병(23)이 같은 중대 동기 B상병(21)과 함께 천장에 달린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복무한 육군 28사단 소속이다. A상병은 B급, B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B상병의 다이어리에는 “견디기 힘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하소연과 함께 같은 중대 C모 선임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야 ×× (선임병 이름), 진짜 ××× 죽이고 싶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C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행정보조병으로 근무해왔다. 한편 12일 오후 경기 광주시에 있는 제3군사령부 직할 공병부대 사격장에서 윤모 일병(21)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군에 입대한 윤 일병은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두고 ‘속도 조절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예정된 시점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은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의 선결 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도 교육감 중에서도 (2025년 도입은) 무리라며 난색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제도보다 현장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유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돼 2025년 시행이 확정됐다. 이 부총리는 “이미 고시했기 때문에 도입 시기는 예정대로
2025년이며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의 성취평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최만수 기자 ▲ 교육부 부이사관 예혜란 ▲ 인재양성정책과장 강정자 ▲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박준성 ▲ 지역인재정책과장 윤소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하유경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장미란 ▲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 교원양성연수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조재익 ▲ 교육복지정책과장 이상돈 ▲ 교육부
부이사관 정윤경 ▲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교육부 부이사관 이소영 ▲ 대학운영지원과장 김홍순 ▲ 유아교육정책과장 이용학 ▲ 교육자치협력과장 최수진 ▲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지원근무 서기관 안웅환 ▲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송선진 ▲ 교육부 서기관 엄진섭 ▲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범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구영실 ▲ 대학재정과장 김진형 ▲ 교원양성연수과장 원용연 ▲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 김효신 ▲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나은종 ▲ 전문대학법인지원팀장 김동안 ▲ 사학감사담당관 홍수영 ▲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박창원 ▲ 교육국제화담당관 유희승 ▲ 평생학습지원과장 권삼수 ▲ 교육부 서기관 노진영 ▲ 인재선발제도과장 김혜림 ▲ 인재양성지원과장 정상은 ▲ 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우 ▲ 교육부 서기관 어효진 ▲ 예산담당관 권지영 ▲ 동북아교육대책팀장 김주영 ▲ 교육부 서기관 이지현 ▲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지혜진 ▲ 학술연구정책과장 고영훈 ▲ 교육데이터담당관 이지은 ▲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이혜진 ▲ 혁신행정담당관 김새봄 ▲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최윤정 ▲ 청년장학지원과장 안상훈 ▲ 재외교육 최기주 아주대 총장(사진)이 내년 한국공학한림원 신입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최 총장은 건설환경공학 분야 정회원으로 뽑혔다. 대중교통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최 총장은 광역교통2030 비전을 수립·발표하고, 다양한 광역교통정책을 개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내 이름은 군대’낸 이상문씨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버는 대학생 이상문(23)씨는 지난 해 이맘 때 공군을 불명예 제대했다. 흔히 ‘관심병사’로 불리는 군복무 부적응자로 분류돼 약 2년 간 부대와 병원을 오가다 현역 부적합 심사를 신청했고 5급 판정을 받았다. 이 체험을 쓴 단행본 ‘내 이름은 군대’(정미소 발행)를 공군창설일이자 국군의 날, 자신의 생일인 이달 1일 발간했다. 최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이씨는 “관심병사로 있으면 다른 관리병사, 내 일을 대신하는 병사들에게 폐가 되고, 무엇보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했다. 이씨는 자신의 군대 부적응, 불명예제대를 “정반합의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싸(아웃사이더)이긴 했지만 대학생활에 적응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좁지만 괜찮은 대인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입대 전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군대 갈 때 갖는 두려움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입대 초반, 당연히 이씨도 군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책에는 입영식 때 배웅 나온 가족과 헤어지면서 눈물 흘리고, 훈련소 첫 전화 시간에 어머니와 통화되지 않았을 때 좌절을 느끼고, 남자만 우글거리는 훈련소에서 경쟁하듯 위악적으로 펼치는 여성혐오와 성 경험담을 들으며 그럼에도 남성성을 선망하는 자신을 되돌아 본 경험이 세밀하게 담긴다. 이씨는 “제대 후 군 체험서를 만들어 저 자신에게 선물할 요량으로 훈련소 입소 때부터 꼬박꼬박 일기를 썼다. 그 기록이 이렇게(단행본 출간) 쓰일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만큼 자기애가 많은 터라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이 발맞춰 행진하는” 군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디기 어려웠다. 일병 무렵 ‘군 생활 만족도를 숫자로 표기해달라’는 상담사의 요구에 이씨는 ‘0’으로 답했다. 그는 “군대에서 개인이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개인의 이름을 부정하면서 우울증에 힘들었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기여자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관심병사로 생활이 시작됐다. 한 달에 한 번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았고, 진료를 볼 때마다 동료들이 이씨의 업무를 대신했다. 우울증 등의 증세가 심해지며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어떻게든 군대에 적응하고 싶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다 나았다, 괜찮다’고 대답하며 무리하게 퇴원했고, 증상이 재발해 입원했다. 부적합 심사를 받고 싶다는 이씨의 요구에 가족은 ‘조금만 참으라’고 달랬다. 부대 내 유일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일명 ‘사지방’으로 불린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일기를 쓰는 게 하루 일과가 됐다. 그는 SNS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인싸’(인사이더)로 활동했다. 점점 사지방에 틀어박힌 시간이 늘었을 무렵,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제기가 보도됐다. 이씨는 “국내 부대관리 훈령에 동성애자에 관한 장이 따로 있고, 동성애자 군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적혀있다. 차별금지법과 가장 유사한 법인데, 상위법인 군형법은 동성애자의 성행위를 처벌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불명예제대 후에도 폭식 등 후유증에 시달린 그는 “책이 나올 때까지 자살하기 않겠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올해 초부터 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있다. “훈련이나 전투 중 부상당한 군인을 국가가 지원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관심병사가 제대 후 국가가 정신을 치료해준다든가, 어떤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무라고 군대에 끌고 왔으면 치료해줘야 할 텐데 국방부는 그런 책임감이 없죠.” 군대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이씨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_큐브’에서 활동하며 동성애자 처벌 규정을 담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데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그는 “이 책이 좀 더 파급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 고백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신검 몇시간 걸리나요?검사 시 유의사항 혈액·소변검사 실시로 금식을 권장하며, 입영판정검사는 약 3~4시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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