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0-05-31 14:24:43 수정 2020.05.31 16:24:47 서은영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험(중고차보험)이 가까스로 의무보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들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정해진 도입 시기보다 1년 앞당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 중고차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지는 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지나 -할인할증제도는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으로 중고차 보험은 점검자의 직무숙련도, 검사장비 정확도, 성실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계약자간 손해율 차이가 큰 만큼 점검업체의 질적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혹은 할증된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할인·할증에 따라 전체 성능점검 업체 중 89.3%에 해당하는 142개 업체가 최대 25%까지 할인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평균 3만9,000원대에서 평균 3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이들 업체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하고 성실한 성능 점검으로 사고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내년 6월부터는 할인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은 2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지인에게 구입한 중고차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중고차 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매수자(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현재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은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로 추정되는데 이중 당사자 거래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가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로 추정된다.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면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험 가입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 약관에 의한 손해일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준)과 1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수리비 중 10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32호)에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에 따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엔진(원동기)은 엔진오일 유량 및 누유(미세누유 포함) 혹은 냉각수 누수(미세누수 포함)가 원인이 되어 고시항목에 기재된 부품이 고장난 경우 해당 부품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수리하기 애매한 부위에 불량이 있어도 보상이 가능한가. -후드, 루프패널, 도어 등 외판부위의 경우 수리비 대신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 약관상 루프패널의 경우 5% 이므로 차량가액 1,000만원인 차량은 50만원을 보상하고 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영업용차량으로 사용된 기록이 없는데 확인해보니 영업용택시로 사용됐다고 한다. 보상받을 수 있나. -차량의 용도변경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차량가액의 9%를 보상한다. 차량가액 1,000만원인 차량은 90만원을 보상하며 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A씨는 구매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다. 매매상사는 A씨에게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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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후기를 공유합니다. 거금을 들여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차량 성능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다 보니 성능보증보험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점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 2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일주일 넘게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동차 결제/비용 관련 글" 더보기 자동차 결제방법 알아야 저렴하게 산다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받은 후기(ft. 조건과 한도) 자동차 탁송료 줄이는 방법 탁송료 단기 의무보험료 부대비용 등 차량 결제 항목 알아보기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보증 가능 차량과 접수 기간무조건 매매업체와 거래하는 중고차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했다거나 매매업체와 거래를 했어도 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20km 초과인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기간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 중 하나만 충족되면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기록부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사고 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능보험 범위범위가 워낙 많아서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들만 설명하겠습니다.
보험사와 논쟁 사례성능보증보험의 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달라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를 하더라도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엔진의 경우 미세 누유가 있어야 보장을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미세 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고장이 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료는 누가 낼까?원래는 성능 점검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점검 수수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도산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성능보증보험 보험료도 같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보증 기간 동안 중고차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딜러가 전달한 보증보험 계약서에 있는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성능보증보험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비업체를 안내해주는데 거기로 차량을 입고시키면 됩니다.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견인차를 불러줍니다. 사고 나기 전에 중고차를 점검하는 방법카바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동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고차 계약을 할 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차량은 괜찮은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때 카바조 정비사가 직접 동행을 해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아는 지인이 있다면 부탁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대면 의뢰를 할 수 있는 카바조를 이용하시면 중고차를 구매과정뿐만 아니라 구매하고 나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 놓고 중고차를 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후기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구매 관련 글" 더보기 중고차 안전하게 사는 법(ft. 인증 중고차 구매하기) 중고차 시세 조회 어플, 사이트 총정리 자동차 365 사고이력 조회하는 방법(ft. 카히스토리) 현대캐피탈 인증 중고차 구매 후기(ft. 할부) 중고차 하이패스 단말기 30초 만에 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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