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안내는 방법 - koin segeum annaeneun bangbeob

비트코인 세금 없는 나라, 안내는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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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없는 나라, 안내는법 알아보기.

○★☆▲ 2021. 10. 12. 19:11

코인 세금 안내는 방법 - koin segeum annaeneun bangbeob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가상화폐) 세금 없는 나라, 안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Q.  가상화폐,코인 세금 안내는 나라?

코인 세금 안내는 방법 - koin segeum annaeneun bangbeob

2021년 기준으로 현재 독일을 포함한 10개국이 가상 암호 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재, 가상화폐 '친화적인' 착한 세금 또는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홍콩,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스위스, 그리고 버뮤다

입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앞서말한 10개 국가에서 투자자들은 세금을 낼 의무가 아직은 없습니다.

Q. 대한민국,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적용하나?

가상자산(가상통화) 과세에 대한 논란과 이 부분을 석 달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행을 중단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움직임이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명희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이르면 12일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임대소득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화폐(코인) 과세를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대신 가상화폐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논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약 20% 세율로 과세하기로하여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본론

Q. 중국?

아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계획은 없습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2017년에 가상 암호 화폐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 규제 당국은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제 로 폐쇄했습니다.

Q.일본?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잡수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암호 화폐 판매로 연간 시세 차 이익이 20만엔(약 200만원)을 넘으면 최소 15%에서 최대 55%(주민세 10%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이 과세비율은 수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최고 55%의 세율은 연간 4000만엔(약 3억8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면 적용됩니다. 혹은 다른 가상화폐로 갈아탈 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상화폐 채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전기요금 등 채굴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세차익은 무조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Q.미국?

미국은 암호 화폐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과 암호 화폐 하드포크가 창출하는 수익에 세금을 과세 하는 방법도 계산할 것입니다. 그들은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 화폐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에 걸쳐 200달러(약 23만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 신고는 미국에서 필수적입니다. 가상화폐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물론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안내는 법?

코인 세금 안내는 방법 - koin segeum annaeneun bangbeob

대한민국 기준으로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고 있지만 곧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안에 과세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안내는 법은 물론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벌어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차익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코인을 보유중이라면 세금으로 책정되기전에 다른 현금화 시켜야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마무리

Q. 대한민국 가상화폐로 1000만원 벌면 165만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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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암호 화폐 수입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점차 과세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가가액)-기본공제"를 통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는 250만원으로 정해졌고 과세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추가 비용은 거래 수수료가 인정됩니다. 1년간 차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가상화폐 1,000만원 어치의 동전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양도소득 1천만원 중에서 앞서말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7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세율을 곱하면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은 약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도 및 취득 가격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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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이 연관된 거래는 다른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거래들을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입니까?

디지털 자산은 교환 매체, 회계의 단위, 및/혹은 가치 저장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의 표현입니다.

디지털 자산에는 아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 화폐
  • 테더 및 USD 코인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어떠한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은 실제 화폐 같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법정 통화로 지정된 미국 혹은 다른 나라의 동전과 지폐와 같이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허나 이는 미국에서 법정 통화의 지위는 갖지 못합니다.

암호 화폐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으로 distributed ledger (분배 장부) (블록 체인처럼)에 디지털 기록이 되는 거래를 승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합니다.

실제 화폐에 동등한 가치를 갖거나 실제 화폐의 대체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은 IRS에서 전환 가능 가상 화폐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전환 가능 가상 화폐의 한 예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들 간에 디지털 교환이 가능하며 미국 달러, 유로화, 그리고 그밖의 실제 화폐 혹은 디지털 자산으로 매입 혹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과세 결과

아래의 거래에 대한 세금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의 매도
  • 자산, 물건 또는 서비스를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
  •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 또는 거래
  • 자산,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디지털 자산
  •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의 결과로 수령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
  • 에어드랍의 결과로 수령한 디지털 자산
  • 물건 또는 서비스를 지불을 위해 디지털 자산 사용
  • 그외 다른 디지털 자산의 금전적 소유권의 처분
  • 무료로 (그 어떤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수령 또는 양도 받은 디지털 자산이 선의의 증여로 적격하지 않은 경우 

지침 및 간행물

당국의 지침 및 간행물에서 디지털 자산과 일반적 세금 규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RS 지침

  • IRS 공지 2014-21(영어)는 개인과 사업체을 위한 전환 가능 가상 화폐를 사용한 거래의 세금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가상 화폐를 사용한 거래에는 소유물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 자본 자산으로 암호 화폐를 보유하였고 암호 화폐 판매 거래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개인을 위한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하드 포크에 대한 세금 영향은 국세 예규 2019-24(영어)PDF에서 논합니다.

추가 정보

  • 법무실 조언 (CCA) 202035011(영어)PDF – 잔업을 수행한 대가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수령한 것에 대한 과세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 법무실 조언 (CCA) 202114020(영어)PDF – 하드포크의 결과로 인해 수령한 비트코인 현금에 대해 논합니다.
  • 법무실 조언 (CCA) 202124008(영어)PDF –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을 라이트코인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을 라잇코인으로 교환에 대한 국세법 섹션 1031 적용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 계별예규 202019028(영어)PDF – 디지털 자산 업계에 있는 설립체의 면제 지위에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 FinCEN 공지 2020-2(영어)PDF –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FBAR 신고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간행물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IRS 간행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및 비과세 소득, 간행물525(영어), 자산 혹은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의 기타 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자선 기부, 간행물 526(영어), 자선 기부 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 간행물 544(영어), 자산 그리고 손익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자산의 기초가, 간행물 551(영어), 기초가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
  • 기부 자산의 가치 결정, 간행물 561(영어), $5,000 이상 가치의 기부 자산의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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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9-Nov-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