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하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에게서 고용보험료를 납부받아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부정수급 #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 #실업급여부정수급 #실업급여기타수입 #실업급여다단계 #실업급여애터미 #실업급여신고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 #실업급여부정수급벌금 #실업급여개인사업자 #실업급여애드포스트 #실업급여쿠팡파트너스 #실업급요기타소득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필 독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랑 비슷한 사안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실상 부정수급이 맞으니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ㅠ 어떻게 처리 될지는 사실 케바케인듯 합니다. 그러니 제 글은 참고만 하시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시는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신고시 최악의 일로 제가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하고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도 포기하겠다 생각하고 한 것 입니다.) 인터넷에 여러 답변들도 확실한 것은 아니니 정확한 것은 본인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르실겁니다 :) (만약 자진신고 문제로 문의를 하시면 자진신고를 한다는 전제하겠죠?) 저는 실업급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하셔도 정확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려요 ! 내 기억에 인터넷으로 미리 강의를 듣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수첩도 받고 거기서 연수도 듣고 내 실업급여 수급기는 여느 사람들과 미찬가지로 무난하게 시작 :) 4회기 동안은 한달 1회 구직활동 그 이후는 한달 2회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그리고 상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1번씩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을 확인 받아야 했다. 이렇게 무난할 줄 알았던 나의 좌충우돌 실업급여 수급의 불행은 후반기인 두번째 출석에서 시작됨... 그냥 평소와 같이 구직활동 한 것을 확인받는데 갑자기 상담원분이 알바나 다단계 한거 없으시죠? 사업자 등록이나 수입 없으시죠? 이렇게 물었고 나는 당연히 없기에 네네~했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 하루 이틀 후 불현듯 '다단계' 라는 말과 내가 평소에 쓰고있던 애터미 화장품이 생각났음 결론적으로 나는 수급받는 기간 중에 다단계인 애터미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애터미와 같은 다단계는 가입만해도 개인사업자 대상이 되어 사실상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하고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도 중지된다는 정말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일이 나에게 생긴 것 참고로 일단 이 시점이 내가 수급 8회차인가 받았던 시점이라 거의 1000만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았던 때였음. 만약 저 말대로라면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마련해서 다시 내야 될 상황이었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속상했음 일단 이 사실을 접한 뒤 나는 바로 애터미에 전화해서 탈퇴를 했음 근데 여기서 웃겼던게 내가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애터미 상담원이 나에게 이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얘기하지 말란것임. 괜히 말했다가 받은 실업급여 다시 내야할 수도 있으니 모른척하라고 ( ㅡㅡ) 그러니 어쨌든 에터미 가입만으로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미임. 아무래도 실업급여로 인한 이런 문의가 한두번은 아닌듯 (생각하니 열받음) 그리고 인터넷에 애터미 관련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음. 애터미 가입도 나는 내 스스로 했던게 아니라서 진짜 너무 내 실수를 후회하고 진짜 내가 내 발등 찍었다 싶었음 왜냐면 가입이 되어있어도 수급전에만 탈퇴했으면 깔끔했을일~ ㅠ 어찌됐든 일단 탈퇴는 했으나 이때부터 부정수급 자진신고에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음 이유인즉 일단 나는 가입은 되어있으나 내 앞으로 소득이 하나도 없었음 2년정도 가입되어있었는데;;(다단계가 뭐 이래) 그리고 실업급여부정수급 발각이 예를들어 그 기간에 국세청으로 소득신고? 같은게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소득이 없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리고 걸릴 확률이 반반이지 않을까 ㅋㅋㅋ진짜 주말내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난리도 아니었음~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음 ㅠㅜ
일단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해당 될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기에 이 일을 겪으며 알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함 그래서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날로 강화되서 실업급여 받고 난 후 2-3년 후에도 많이 발각된다고 함 ㅋㅋㅋㅋ;; 충격 잘 살고있다가 갑자기 부정수급으로 돈 내라고하면 진심 멘붕일듯 그리고 이게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면 경찰서로 출석해서 조사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벌금도 있고 한마디로 아주아주 복잡한 일임- (솔직히 나란사람 이런거 고의로 부정수급... 진짜진짜 이해안됨ㅠ 이번일 겪으면서 사기치는 사람 죄짓고 사는사람 등등 정말 간이 배밖으로 나온거지 나는 평생 양심없는 짓 죄짓고 못살 듯ㅋㅋㅋ ) 주말내내 내 할일도 못하고 인터넷이랑, 지식인만 뒤졌음ㅠ
출처 : 네이버카페 근데 보통 인터넷에는 지인이 누구누구~ 자기는 이랬다 하면서 별로 근거 없는 말을 많이함..... 원칙적으로 다단계는 가입하면서부터 개인사업자 발생하기에 법에 어긋나는 것임!
출처 :네이버 카페 실업급여 시 애터미가입만으로 부정수급처리 됐다는 글도 보았고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소득이 없어도 수급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 글...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소득없으면 괜찮다는 근거 없는 얘기가 너무 많음ㅠㅠ
출처 : 고용지원센터 문의 인터넷에만봐도 고의성이 없었던 나같은 경우도 선처없이 바로 받은 실업급여 토해내야 된다는 글을 보았고 친구가 알아봐 준다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했을때도 엄청 냉정하게 말했음 근데 솔직히 나로써는 좀 억울했음 내가 여태 직장다니면서 냈던 고용보험으로 받는 실업급여인데...ㅠㅠ 그래도 어찌됐든 나는 양심없는 짓은 못한다 몰랐으면 몰랐지 알게됐으니 신고하기로 함 (이런거 보면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긴 함) 월요일이 되자마자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얘기했음 일단 나는 지금 수급을 받는중에 다단계 가입을 알게되었고 바로 탈퇴를 했고 내앞으로 소득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음 근데 ㅋㅋㅋ여기서 역대급 반전임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평온해...;;; 순간 뭐지? 일단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탈퇴증명서와 소득이 없다는 증명을 보내달라고 함 그리고 부정수급팀에서 판단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고 애터미측에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주기로 하고 하루 기다림 근데ㅋㅋㅋㅋㅋㅋ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다구 함!!
나는 진짜냐고 몇 번 물음 속으로 이분이 제대로 모르는거 아닌가 하면서 혹시 모르니 통화 녹음까지 했음;;; 서론이 꽤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소득이 없었고 고의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수급 팀에서 잘 해결된 것 같음 그래도 내가 고의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탈퇴신청서와 소득없다는 서류는 보관한다고 함 그러니, 내 생각에 만약 고의가 아니더라도 추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발각되면 이것을 증명하는게 힘들수도 있으니 미리 자진신고를 한 것이 백번 천번 잘 한 일임. 그러나 다 나처럼 해결이 안날 수도 있으니 선택은 본인의 몫ㅠㅠ 이렇게 길고 길었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는 끝!! 인터넷에 괜찮다는 말 믿지마세요 저분들 보통 애터미 관련자입니다 저도 가입할때 그냥 포인트 쌓인다 이정도로만 알았지 개인사업자다 그런 얘기 듣지 못했어요. 정말 황당황당 내가 제대로 모른 부분이야 인정하지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못받으면 너무 억울하니 꼭 철저히 확인 하세요:) 이렇게 잘 해결됐던 부정수급 자진신고가 끝난 후 ... 또 한번의 문제가 발생함 바로 기 타 소 득 발 생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나는 웃음 아니 실업급여 한번 받는데 뭐 이리 힘드냐...
한번 부정수급 일을 겪고나니 매우 예민해진 나 바로 그것은 얼마전 가입한 쿠팡 파트너스...(에라잇) 블로그 하시는분들은 잘 아시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광고수입 같은 것!!!
어느날 수급기간 중 갑자기 쿠팡에서 13,000원 가량이 입금! 첨엔 속으로 내가 뭐 환불했나? 쿠팡에서 돈을 왜 주지? 근데 나는 환불했어도 카드로 들어오는데 하면서 아차차 쿠팡파트너스? ㅋㅋㅋ 근데 보통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본인이 수급날짜를 정해놓거나 수급 지급기준을 정해놔서 이렇게 돈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데 이번에 알게된게 쿠팡파트너스는 소득이 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입금된다는 것... 그래서 또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함 근데 오히려 애터미 다단계때 보다 심각... 파트너스 가입 기간동안의 수급액을 반환해야될 수도..? 근데 겨우 13,000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쿠팡파트너스랑 연락이 안됨 문의방법이 이메일밖에 없음 (인력 너무 축소한거 아님요?) 일단 메일로 연락함 그리고 이런 그지같은 답변을 얻음
수익금이 3만 3천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이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적용되지 않는데 소득이 잡히지 않는것은 아니라함 그러니 한마디로 소득발생이 맞음 실업급여시 기타소득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야함
말씀하신 실업급여 관련 소득 부분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고, 소득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관련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너네 때문에 실업급여 차질이 생겼는데 왜 딴곳에 문의하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쿠팡파트너스가 뭔지도 모른단다...
어째됐든 고용지원센터에서 나의 네이버 블로그와 쿠팡파트너스 지급액을 프린트해서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해달라고 해서 방문 일단 고용지원센터에서 또 부정수급팀과 협의 후 나는 소득이 적어서 (약 13,000원) 이 금액이 구직에 의해 소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얻고 돌아옴ㅠ 다행이긴 했지만 이날 하루 고용지원센터 갔다오고 쿠팡이랑 연락하느라 내 일도 제대로 못하고!!!ㅠ 여튼 요즘 유튜버나 개인 sns등 소득이 발생하는게 큰게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함 하루 실업급여 받는 금액보다 클 경우나 비슷할때 취업한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함 이 일로 취미로 하던 블로그로 인해 실업급여에 차질이 생길뻔함 ㅠㅜ 이렇게 나처럼 수급기간에 나도모르게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해놓아야 할듯ㅠ 나같은 경우 애터미는 소득이 없었고 기타소득은 금액이 적어서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인데 인터넷에 보니 부정수급 발각되서 2~3년 후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몇 배로 벌금내는 일도 수두룩하니 실업급여 전 미리미리 알아보고 정리해야할듯!! 좌추우돌 실업급여 지급기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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