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결과입니다. 2.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판결일자가 아닌 우편물 수령일임)로 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선고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및 도장 지참) 3. 벌금납부 방법 벌금납부는 약식명령문에 "가납을 명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검찰청에서 지로납부 고지서를 보내 드리니 납부기한 내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포함)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지로납부고지가 약식명령을 받고도 3주 내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담당 검찰청 재산형 집행계로 문의하시어 계좌이체 등 방법에 대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경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및 구치소 노역장 환형유치, 재산압류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벌금 분납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일정한 경우(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벌금납부에 대한 정보 약식명령이란? -> 법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 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는 이 약식명령 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벌금납부방법 *가납 벌과금 : 약식명령서에 법원의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 가납명령이란 재파늘 선고하면서 재판 확정 전에 그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 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약 7일 후에 검찰청에서 "가납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니 납부기한 내(15일)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가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신한은행 입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 : 위 가납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에게 송부. -> 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약 1개월 후에 검찰청에서 별도로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부하여, 납부기한 내(15일) 가납 벌과금 납부방법과 같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다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 :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 주거지 관할 검찰청 * 제출서류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무서 발급) 3) 재산세 납부증명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증명서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허가 절차: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합니다. *사회봉사 허가신고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회봉사집행 : 보호관찰관이 집행 -자연보호 활동, 양로원 등 봉사활동, 도로변 쓰레기 제거 등 *사회봉사시간 : 1일 8시간 봉사시 통상 50,000원의 벌금납부로 처리 *기타 : 사회봉사 기간 중에서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실 수 있고, 그 경우 납부한 금액만큼 사회봉사시간이 단축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집행과 자료 참고 https://uanlaw.blog.me/22117757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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