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계산 - aleubaiteu 4daeboheom gyesan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이 들어는 보았을지라도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텐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 중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 여부와 미가입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만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4대사회보험제도’라고도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그렇다면 누가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근로 형태(‘소정근로시간‘에 의해 분류됨)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근로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은 위의 4가지 근로 형태 중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 여부

그렇다면 알바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알바생 본인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알바가 4대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알바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 형태(조건)에 따라 가입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해야함.
•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에는 가입 의무 없음.
• 알바생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임.
• 근로일 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개월 미만만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됨.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보러가기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만약 가입의무가 있는 알바생인데도 4대보험에 안들어 준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태료나 노동분쟁, 각종 지원금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처벌 관련해서는 위반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이다 보니 관련 조항도 다양한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서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위반 시 처벌 확인하기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알바생 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으로부터 생기는 각종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니 불이익이 한 두 개가 아니겠지요.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사장님이 4대보험에 들어주지 않아서 의문’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가입 의무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요구 또는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