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 청소 - toegeo si cheongso

원룸에서 퇴거하며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그에게 청소비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한번 입주하면 2년 정도 거주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에 손때가 묻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직접 청소하겠다는 세입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집주인도 많다. 곧 나가는 세입자의 청소를 믿기도 힘들뿐더러 시간과 돈만 더 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집주인은 만만한 세입자에게 원상 회복의 의무로 압박하기도 한다. 이 경우 새로 구한 집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세입자가 20만 원가량의 청소비를 입금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청소비를 중요시하는 집주인은 이전에 악성 세입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니 집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집주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업체 청소비를 받고자 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소비는 정말 필수인 걸까? 조금 더 알아보자.

1. 청소비 특약

퇴거 시 청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같은 갈등은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청소 비용에 관한 특약을 넣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임대차계약에서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월세 선불제 등이 있다.

특약이 없을 경우 임차인 A은 청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청소 비용을 원하는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퇴실(거) 시 임차인이 청소비 XX만 원을 부담한다’라는 항목을 넣어 청소비 청구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단, 특약이 없더라도 악성 임차인 C처럼 고의나 부주의로 해당 집의 가치를 떨어트린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관련자는 “임대차 관련 청소비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약사항을 걸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반면 청소비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면 짐을 뺀 후 기재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러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 임대인 보증금 갑질 대응방안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 위해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진 것은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볼모로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다. 보증금이 필요한 임차인의 사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부 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청소비를 주고 나오기도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없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시행되면 임대인 건물에는 빨간 줄이 그어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 원룸 임대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가는 A씨. 방 안의 짐을 모두 빼고 임대인이 내부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만 남았다. 내부 시설물 확인이 끝난 임대인 B씨는 보증금에서 청소비 10만원을 제하고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계약 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서 특약도 따로 없으니 청소비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집주인 B씨는 원래 방 뺄 때 청소비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청소비를 받지 않는 대신A씨가 직접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월세 임대차 종료 후 방을 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청소비' 논쟁은 자주 발생한다. 짐을 모두 뺀 이후 청소비를 '원래', '관행으로', '암묵적으로' 내야 한다는 임대인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특약'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특약'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 특약은 전·월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통상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증명한다 ▲차임(월세)은 선불로 한다 ▲반려동물(애완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전·월세 중 집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기본특약으로 들어가지만 그 중 하나가 '퇴실시 임차인이 청소비 ○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사항이다. 보통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다.

A씨의 경우 이사를 왔을 당시 방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이전 거주인이 남기고 간 음식물 찌꺼기와 폐지, 못쓰는 기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히려 A씨가 돈을 들여 청소를 진행했다. 입주 할 때는 청소상태가 청결하지 않았으나, 나갈때는 퇴실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하니 A씨는 억울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은 현 시설물에 관한 계약이고 임차인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한 것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소비'의 경우 계약전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내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전에는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특약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계약서 내용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특약으로 묶인 원룸 퇴실 청소비 같은 경우 입주 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청소를 하고 들어가고 퇴실 시에도 깨끗이 하고 나가겠다 등의 조정을 통해 특약 삭제가 가능하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임대차 관련 청소비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약사항을 걸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반면 청소비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면 짐을 뺀후 기재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청소비 20만원을 내고가래요 임대계약서엔 청소원상복구 이말만 써있어요 어느하나 파손한게없어요 제 성격이 많이깔끔해서 평상시에도 창틀 문틀 유리창 현관바닥 가스렌지 신발장뿐만 아니라 온집안을 청소합니다 이사올때랑 똑같이하고 나가면 안줘도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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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청소를 하는데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써 있어도 무효입니다. 지불하지 마세요. 청소는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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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일 공인중개사

더큐브중개법인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으로 퇴실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 들어오실 때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 본인이 직접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실 시 퇴거청소는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금액인데,

질문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청소비 20만원이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했을 때 일반적인 금액이라면 수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용으로 해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퇴실청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청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비해 청소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 직접 청소하시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임대임과 협의를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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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

세종대학원 부동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소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지불의무는 없지만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