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오바마케어 인컴 - 2022 obamakeeo inkeom

5월 15일까지 재가입 특별 연장
행정명령 주요내용 Q & A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28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등록기간을 오는 2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특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기저질환자의 보험가입 애로, 종업원 전용 보험 가입시 가족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그 동안 오바마케어법을 훼손했거나 맹점으로 지적된 현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작년 12월15일까지였던 가입기간을 놓친 전국민 의료보험(ACA) 미가입자들이 연방 통합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새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휴스턴 이서니 보험, 최인섭 보험 등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입 안내를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TCI 보험회사와 함께 한인들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언 박 보험에서는 이번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아래 Q&A 형태로 자세히 소개했다.

Q.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의 근본취지는 무엇인가?
A: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해 직장 보험을 잃었거나 기타 일신상의 문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보험자들에게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기회를 주기 위한 특별 조치이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의료보험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일자리와 건강보험까지 한꺼번에 잃었던 수백만 미국민들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이번 특별조치로 건강보험 혜택을 되찾게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중 축소됐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정책을 트럼프 이전으로 원상회복 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Q.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A: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연방차원의 통합 웹사이트(www.healthcare.gov)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통한 특별 등록기간을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간 추가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 마감됐던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등록이 다시 열리게 되며, 그동안 건강보험이 없거나 연중 가입시기를 놓친 미 보험자들이 신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가입자들은 현재 갖고있는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Q.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정부보조금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가이드라인의 개인수입과 가족 수에 따라 전액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월 보험료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연소득이 ▲개인 $12,760~$51,040달러 ▲부부 $17,240~$68,960달러 ▲3인가족 $21,720~$86,880달러 ▲4인가족 $26,200~$104,800달러 ▲5인가족 $30,680~$122,720달러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오바마케어 대상이 아니며, 메디케이드 등을 신청해야 한다.

Q. 내년도 예상소득과 실제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면 벌금이 있나?
A: 통합 웹사이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시 본인의 연소득 예상치를 신청서에 밝히면 정부보조금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하는 플랜의 보험료 중 본인의 월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게 된다. 정부보조금은 차기년도 세금보고 할 때 예상했던 소득과 실제로 벌어들인 개인소득을 비교해 보조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았으면 세금으로 돌려주고, 너무 적게 받았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Q. 특별등록기간 중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오바마케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온라인 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통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고, 로컬에 있는 한인에이전트를 지정해서 도움 받을 수 있다. 보험 라이센스를 소지한 로컬에이전트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은 보험신청과 가입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 플랜선택을 돕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ustomer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인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보험 플랜을 선택하려면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에이전트를 지정했을 때 각 가입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은 전혀 없다.

<편집국-자료제공: 라이언 박 보험(L&H/P&C Licensed Agent, T.832-867-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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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로 알려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 소비지출과 투자 증가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도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은에게 매월 지불되는 정부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예1) 21세 Single, 인컴 $25,520, LA County 거주, Silver 87 Plan

현재 월 보험료 : $139 / 변경되는 보험료 : $43

예2) 45세 동갑 부부, 인컴 $77,580, Oakland 거주, Silver 70 Plan

현재 월 보험료 : $1,271 / 변경되는 보험료 : $550

예3) 아래 인컴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험료는 $0 가 된다.

1인 가정 : $17,775 - $19,140

2인 가정 : $24,040 - $25,860

3인 가정 : $30,305 - $32,580

1인 가정 : $36,570 - $39,300

보험료 인하 시점과 방법

Covered CA 에서는 현재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5월 보험료부터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료 인하는 Covered CA에서 자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세금보고 때 Credit 으로 처리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2020년에 한해서 초과해서 받은 정부보조금 Payback 중지

오바마케어에서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입당시 예상한 인컴보다 실제 인컴이 많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더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때 이를 계산해서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000 인컴으로 가입해서 월 $300의 보험료를 냈는데 실제 세금보고 할 때 인컴이 $70,000 이었고 $70,000 인컴일 때 내야하는 보험료가 월 $500 이라면, 결론적으로 매월 $500 씩의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300 씩만 냈기 때문에 매월 $200의 보험료를 적게 냈고 이는 매월 $200 씩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은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매월 $200씩 연간 $2,400 더 받은 정부보조금을 세금보고하면서 Payback 해야 하는데 2020년 세금보고에 한해서 이 Payback 이 면제된다.

만약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Payback 한 경우 Amendment 세금보고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CPA 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인컴이 많아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일반 개인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도, 인컴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예) 62세 동갑 부부, 인컴 $100,000 LA 한인타운 거주, Silver 70 Plan

현재 월 보험료 : $1,582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0)

변경되는 월 보험료 : $708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874)

바이든 대통령의 American Rescue Plan 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자신의 건강보험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