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선임 대상 - gwanligamdogja seon-im daesang

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2020. 6. 22.

산업 안전 보건법의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다.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며, 관리 감독자에게 주어지는 직무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를 어느 범위까지 지정해야 하는지는 하나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라고는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몇 명을 지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법에서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는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자의 영향이 필요한 작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기를 권고한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자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4조 3교대의 생산업체는 각 조별로 조장이 있다. 이런 경우 각 조장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작업이 존재하는 한 항시 관리 감독자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 누구를 얼마나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 10명당 관리 감독자는 1명 지정하라는 식으로 권고 하기는 했으나, 요즘 관리 감독자의 안전 관리에 대해 더욱 깊은 관리를 요구하는 만큼 근로자 5명당 1명 정도 지정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물론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굳이 5명, 10명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관리 감독자는 본인의 업무 이외에 관리 감독자의 직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주는 것이 좋다.

관리 감독자 지정 방법

우선 관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할 인원이 정해지면 누가 해당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지정하라고만 하고 있지만,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법이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요소를 가리기 위해서 인 듯한데, 외부에서 점검이 오는 경우 누가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보고 관리 감독자 교육에 대해 이수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다.

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자 지정서를 만들어 보았다. 해당 양식은 다음과 같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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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누가 관리 감독자가 되는지,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해 준다. 그리고 사업주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지정서를 작성하면 한 부는 관리 감독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부는 안전 보건에 대해 관리하는 인원이 보관하면 된다.

나중에 고용 노동부에서 점검이 오거나 안전 보건 진단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관리 감독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안전, 보건 관리에 힘써야 한다.

물론 사업장에서도 이런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생각해 권한을 부여하고, 중간관리자 수당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 책임감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적 선임에 따라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장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또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임 및 지정을 하여야 하나, 관할 노동부에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선임 및 지정 보고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서를 사업장에서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선임 기준

지정서

지정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아래와 같은 서식도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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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제1항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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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 신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 신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선임하지

ohzi9.tistory.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사업장 내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나. 보건관리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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