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발생한 접촉사고입니다. 법률사례본 사고는 지하주차장 입구의 비좁은 통로에서 상행차와 하행차간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도로교통법상 이와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블박차량이 진로 양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도로의 폭이 좁아 중앙선이 의미가 없는경우)에서 발생한 차량간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하행차량40% : 상행차량 60%의 비율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블박영상을 면밀히 본다면 블박차량은 도로 우측단으로 올라간 사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왔으며 충돌전까지 감속이 없었던 사실, 블박차량은 미세하지만 충돌직전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멈춘사실등을 참작한다면 상대차량의 안전운전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1)도로폭이 좁아 양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라면 블박차량 30% : 상대차량 70% 2)도로의 폭은 좁으나 양측 모두 우측단으로 진행하였다면 교행할 정도의 도로폭에서 블박차량이 자기차선을 지킨것이 확실하고 상대차량만 중앙선을 넘었다면 상대방 일방과실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9 248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과 정차 중 문을 열은 차량 간 사고 #정차 후 출발사고#정차후 출발중 개문차량 충격사고#개문차량 사고 78 242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을 도로 직진 차량이 충격한 사고 #주차장 출차 우회전 차량과 충돌#노외차량 도로진입 중사고# 직진 우회전 사고 77 기타 도로를 횡단하는 차량이 주행 차량을 충격한 사고 #도로 횡단차량과 충돌#도로 횡단 차량사고#급 차로변경 76 기타 도로 진입 전 정차한 지게차의 포크와 도로 주행 차량이 충돌한 사고 #노외에서 도로진입 전 사고#공사현장 출입구 출차중 사고#차대지게차 사고 75 242 우회전 진입 차량이 도로 직진 차량을 충격한 사고 #노외에서 도로 우회전 중 사고#주차장 출차중 직진차량과 충격 74 255 주행 차량이 전방 주차차량을 추월 후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격한 사고 #주차한 차량 추월중 사고#주정차 사고# 73 255 주행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량의 적재물을 접촉한 사고 #도로 가장자리 정차차량 충격#주정차위반 72 255 차도 우측에 정차중인 차량을 주행 차량이 충격한 사고 #주정차차량 충격#도로 정차차량 충격#주정차 위반 71 기타 후진하며 회전하는 차량이 우측 후방의 정차 차량을 충격한 사고 #후진차량과 추월차량 사고#후진중 사고#주차장내 후진 사고 70 244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차량이 주행로 직진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차라인 출차 사고#주차지역 사고#주차장 사고 69 기타 신호 직진 오토바이와 맞은편 유턴차량이 충돌한 사고 #직진오토바이와 유턴차량간 사고#차대오토바이#비보호 유턴차량 68 기타 신호 직진차량과 맞은편 신호위반 유턴차량이 충돌한 사고 #신호위반 유턴사고#직진 불번유턴차량간 사고#신호위반 67 기타 교차로 내에서 마주 보고 직진하는 차량들 간에 측면 접촉한 사고 #교차로내 마주보는 차량과 접촉#교차로내 교행중 사고#교차로 사고 66 249 상가 이면도로 상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교차하면서 접촉한 사고 #이면도로 교행차량간 사고#교행차량간 교차중 사고#이면도로 사고 65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