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 - sinhan-eunhaeng toejig-yeongeum dambodaechul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단축 근무, 무급휴가, 급여삭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듯 퇴직연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과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허용해 자금을 융통하는데 숨통을 틔워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자격으로 퇴직연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
• ●해외 상황
• ●바뀌는 부분
• ●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
• ●해당 자격
• ●시행 시기
• ●그 외 완화된 정책
  • 햇살론 조건 완화
  •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연장

●현재 상황

1분기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금액이 총 110억 이상으로 작년보다 약 70% 증가 했다고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정도의 통계가 발생한 것인데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로 작은 편이지만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상황

최근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국가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 긴급자금 수요가 급증해서 퇴직연금을 긴급으로 인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담보대출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고용주의 허가도 필요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능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바뀌는 부분

원래의 방식대로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아주 일부 사례에는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서 전세금, 보증금, 파산선고, 회생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일부 허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의 경우엔 천재지변의 범위를 조금 유연하게 적용해서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

그럼 내 퇴직연금의 어느 정도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내가 적립한 적립금의 50%까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모두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해당 자격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으로 격리조치를 취해 수입이 급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기업에서 단축 근무, 무급휴가, 일시 해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자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

정부에서 기존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6/8 기준으로 하루 전인 7일 발표된 사항으로 약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 외 완화된 정책

정부에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를 추진 중인데 일부만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햇살론 대출 심사 요건 완화’,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중소도시 재산 기준 완화’, ‘예술 뉴딜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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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조건 완화

햇살론 대출 규모가 기존에 2조4천억원이었지만 3조 2천억원으로 늘리면서 서민금융 부분에 자금 공급을 1조5천억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재직을 해야 햇살론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젠 해당 연도에 합산해서 총 3개월의 재직만 증명이 가능하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연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치의 전기요금 납부를 연장하기로 했고, 7월부터 9월까지의 3개월 치 요금도 3개월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위처럼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긴급자금을 만들 수 있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자격과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변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행령이 최대한 빨리 변경되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은 1금융권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자금 융통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